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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m 폭우에 가라앉은 인도… 한국형 신도시 수출하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3: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6:39

[G3 인도 사용설명서- '한류 경영'①] 인도 대도시도 반복되는 수해 피해, 신도시 개발 문제점 노출
한국토지주택공사, 50년 개발 경험 살려 인도 프로젝트 성공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7년 8월 29일 인구 2200만명의 인도 경제수도 뭄바이는 홍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하루 300mm나 내린 폭우에 거대도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40여 명이 다치거나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 차트라파티시바지 뭄바이 국제공항이 마비됐으며, 도로가 차단되고 전기마저 끊겼다.

인도 뉴델리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신도시 구르가온의 모습. 모디 정부가 신도시 모델로 삼은 곳으로 이미 터를 닦아놓은 부지(732㎢)가 서울(605㎢)보다 130㎢(분당 2배 크기)나 넓다. 외국계 기업 대부분의 본사가 위치한 섹터3 지대에는 20~40층짜리 오피스빌딩과 고급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다. 삼성 강남본사 건물만 한 크기 건물이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다. <사진=뉴스핌>


당시 뭄바이 시내에 있었던 손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도사업추진단 차장은 “기습폭우로 반쯤 잠긴 차 안에서… 뭄바이는 ‘또다시’ 가라앉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다시…”라는 단어를 떠올린 건 2005년 7월 26일에도 뭄바이가 홍수로 참혹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다. 24시간 동안 1000mm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무려 1094명이 숨졌다. 인도의 금융 심장부인 뭄바이의 은행 전산망과 증권거래 시스템이 마비되며 인도 경제가 이틀간 멈춰섰다.

당시 주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하수관 정비, 우수관 신설 등 도시 기초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약속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10년이 지났지만 달리진 건 더 높아진 건물이 전부다.

손 차장은 “인도는 정부 혹은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대규모 계획도시가 드물며 대부분 거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가 주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철도, 교통, 학교, 병원 등 도시 기초 기반시설은 무조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약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고들었다.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접근했다. LH는 지난 50년 동안 국내에서 수행한 다양한 신도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지속 가능한 인도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재무구조 및 전략(안)'을 수립하고 인도 정부 및 지자체와 2년 넘게 쉼 없이 협의했다.

그 결과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한국과의 협력 의지는 매우 진지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양국 정책당국이 우선 착수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중이며, 사업 원칙으로 △공동시행자 지위 확보 △도심지 주변 양호한 부지 확보 △용도별 부지 용적 극대화 및 도시계획 수립 △도시 기초공공인프라 설치(양국 합의 정책금융 등 활용) △부지 개발 간 레버리징을 통한 가치상승분 등 막대한 개발이익 공공부문 흡수 △필지별 민간 매각을 통해 현지 및 국내 민간 개발사 상생 유도 △국가 대 국가 사업 통한 코리안 콘텐츠(공공발주 대지조성 및 건축, 엔지니어링, IT, 자재, 장비, 유지 및 보수 분야 등)에 대한 한국 기업 타이드 요건 관철 △개발이익 양국 공공 환수 및 차기 스마트시티 사업 재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 정부와 지자체는 만성적 주거난과 도시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노하우 및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새로운 건설, 토목, 엔지니어링 등 신규 거대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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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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