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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기식 질의, 선관위는 답하지 말아야"..선관위 "검토 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0:57

한국당 "공정성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질의에 답해선 안돼"
선관위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낸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어제 김기식 의원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한다"면서 "세상에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경우가 어디있나. 청와대가 임명해놓고 그 뒷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회의원이 임기 말 다른 의원에 후원, 시민단체·비영리 법인 기부, 의원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공적 목적을 위해 피감기관 또는 협회 비용부담, 후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관광이 적법한지 등 4가지 질의를 선관위에 보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질의내용 4개 중 3개는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법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면서 "후원금 기부와 직원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기관이어서 직권남용이나 뇌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곤경에 빠뜨려 공정성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관위는 여야 정당으로부터 자기편이라는 소리보다 우리편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높은 성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권의 요구로부터 맞서야 한다. 청와대 유권해석 의뢰에 답하지 말고 과감히 거부하라"고 강조했다.

일단 선관위 측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의 주체를 떠나 질의가 들어온데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역시 포함해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답변 공개도 선관위에서 직접 할지, 청와대 측에 직접 전달할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19대, 20대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을 전수조사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상실한 기관이 헌정유린을 하려는 시도"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오로지 김기식 물타기에만 혈안이 돼 사찰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사찰 전수조사를 했으면 민주당이 발표해야지 그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가 수집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 유린이고 국회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국회 사찰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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