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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 열리는 중국 금융시장, 외자 금융기관에 어떤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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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방은 토종 금융의 자신감 반영
보험부터 큰폭 개방, 다음은 은행 증권 순

[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금융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토종 금융사와 현지 진출 외자계 금융기업간에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중국 사업 확대에 애로를 겪던 외국계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금융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의 발표 하루 뒤인 11일 중국인민은행 이강 총재는 보아오 포럼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담은 11개 항목의 금융 개방 로드맵을 제시, 당국의 금융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강 총재는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 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폐지 △외국 은행의 중국 역내 지점 설립 허가 △증권사 펀드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51%까지 확대 및 3년 후 제한 폐지 △합작 증권사 역내(중국) 출자자의 최소 1개 증권사 보유 조건 폐지 △조건 부합 외국투자자 중국 내 보험대리 및 보험회사 운영 허용 △외자 보험 중개회사 사업 범위 제한 폐지 등 6개 항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연말까지 △신탁, 리스등 은행업무에 외국 자본유치 촉진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 및 자산운용 업체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합자 증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단독제한 철폐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개설 조건 폐지 등 5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방 로드맵 발표를 놓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도 외자 금융사에 밀리지 않을 만큼 토종 금융의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당국의 로드맵 발표로 보험,은행,증권업 순으로 개방의 폭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 금융개방의 선봉장 보험업

이번 당국의 발표로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예상되는 보험업종이 업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방 조치로 해외 보험사들은 합자사의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3년 후에는 지분 제한 조치가 완전히 사라져 독자적인 경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원(國務院)보험연구실 주쥔성(朱俊生) 부주임(副主任)은 “향후 외자 보험사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외 보험사들의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전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중국 당국은 양로보험,책임 보험, 건강보험 등 민간 보험 분야에 해외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업계에 이번 개방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다수의 합자보험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또 완전한 지분제한 철폐에는 3년간의 과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 토종 보험사들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6개국 57개의 보험사가 중국시장에 진입,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보험사들은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다. 또 외자 생보사들의 보험수입료는 지난 2017년 기준 1555억위안으로 전체 보험료 규모(2조 6000천억위안)의 약 5%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해외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외자 생보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손해 보험의 경우 영업망 제한 등 요소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외자은행 업무확대 조치, 중국 영업축소 추세 속 단비

중국의 은행 분야는 금융 업종 가운데 개방이 가장 먼저 이뤄졌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돼왔다. 하지만 당국은 올해 안에 “국내 은행지분 투자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대폭 확대’등 진전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외자 은행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업망외에도 당국의 규제로 국채 및 회사채 거래,자산관리 분야에 한발 늦게 뛰어들면서 토종 은행에 비해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자은행들의 중국 영업 축소는 두드러졌다. 2009년 UBS,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등 외자은행들이 각각 파트너 은행인 중국은행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광대증권(光大證券)에 따르면 외자은행의 중국내 자산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중국 토종은행들은 같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외자은행과 선명한 대비를 보여왔다. 은감회(銀監會)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2조 9300억위안으로 전체은행 자산의 1.26%에 불과하다. 또 2017년 기준 외자은행의 총자산이익율(ROA)은 0.48%로 중국 토종 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외자은행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4% 수준으로 미국(8%)과 유럽(3%)에 비해 탁월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금리시스템은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예대마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합자증권 사업 제한 규제 철폐, 토종 증권사에 악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중국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국의 개방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합자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제한이 사라지면서 외자증권사의 수익성 강화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당국은 또 상반기 내 합자증권사의 외자 지분한도를 51%로 확대하고 합자증권사 설립시 중국 출자자중 증권사가 최소 1개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도 철폐할 예정이다. 실제로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글로벌 증권사들은 중국의 합작증권사의 지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국의 규제로 합자증권사들은 IB(투자은행)분야에만 주력해 왔다. 이런 업무 제한 조치로 인해 합자 증권사들은 수익성면에서 토종 증권사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 개방 조치로 합자 증권사들도 브로커리지(Brokerage 증권 위탁매매업)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브로커리지 업무(위탁매매업)의 매출비중이 토종 증권사의 전체 매출의 28%에 달한다”며 “이번 개방조치로 토종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며 향후 합자 증권사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매매)과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매매)의 하루 투자한도가 오는 5월부터 4배로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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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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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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