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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문재인 프로세스' 희망과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08:40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08:40

   

[뉴스핌=박종인 상무] 특별대담이 끝나고 일행은 5층에 준비된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2018년 4월10일 낮 12시,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현 국회의원).

뉴스핌 신현태 편집인 겸 부사장이 정 의원에게 이런 덕담을 툭 던졌다.

“기자 출신답게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상황정리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좌담이 빛났습니다.”

정 의원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 북핵 해법 도출 뉴스핌 '서울이코노믹 포럼'

“오늘 포럼에서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뜬금없는 말이다. 누구에게 한 건지도 불분명하다. 혼잣말 같기도 했다.

그래서 물어보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일행은 슥 나가버렸다.

말꼬리를 붙잡고 따라가면서까지 묻기는 난감한 상황. 나는 이제 기자가 아니다. 결정적으로 그 다음날 이런 글을 쓰리라 그때는 생각도 못했다.

 궁금증이 남는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 맥락에 의지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그 고민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본다.

 정 의원의 그 한마디는 스스로에게 한 말로 해석된다. 뉴스핌이 이날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2018 서울이코노믹 포럼'에 대한 총평으로도 들린다.

페리 전 장관이 남북, 북미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 그 강연에 이어 임동원 전 장관과 대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 의원은 특별히 참석한 것이다. 정 의원이 합류하는 바람에 이날 우리는 세 명의 역대급 통일부장관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남북문제의 엑기스를 뽑아먹는 호사(?)를 누렸다. 임동원(제25대 및 제27대), 정동영(제31대), 이종석(제32대) 등. 이날 포럼은 페리와 이종석의 강연에 이어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의 진행으로 페리, 임동원, 정동영의 대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은 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습관처럼(방송기자는 늘 상황을 한 마디로 압축 정리하는 멘트를 한다) 한 마디 한 것이다.

“정답은 다 나왔어”라고. 그럼 뭐에 대한 정답?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정답?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바로 정답의 내용이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이날 정 의원의 주요발언을 모아봤다.

 ◆ 1999년 한반도 비핵화 '페리 프로세스'---냉전 끝내는 ‘문 프로세스’로 부활 되나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리 장관께서는 최근 25년간 북한 역사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자 최고의 해법 설계자다. 페리 장관과 임동원 장관 두 분이 꿈꿔 온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페리보고서의 시작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지난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페리 프로세스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통 큰 합의를 하고, 고위급 회담 통해 구체적 이행 일정표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그 완료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으로 하자, 이렇게 이종석 장관이 강연에서 발표하셨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1989년 12월 지중해에 몰타 섬에서 열렸던 미소 정상회담과 같은 기회라고 본다. 시니어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미소정담회담을 통해 동서냉전을 끝냈듯 이번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70년 냉전 세월이 유턴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 의원의 상황 정리에 이어 페리는 ‘문 프로세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과 함께 이날 대담을 마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즉 4월과 5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문 프로세스’로 부르자는 제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10년 만에 부활한 페리 프로세스, 즉 ‘뉴 페리 프로세스’로 부르면 어떻겠느냐는 정 의원의 제안에 페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문 프로세스’를 역제안한 것.)

 ◆한반도의 찬란한 봄---91세 페리의 희망

바야흐로 여의도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온 것이다. 찬란한 봄.

전후세대로 한반도에 태어나, 다행스럽게 남쪽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경험한 봄이 올해까지 56차례. 앞으로 몇 번의 봄을 더 볼 수 있을까? 혹 ‘약산의 진달래’를 볼 수 있을까?

 

페리는 이날 유독 ‘희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91세 페리는 몇 번의 봄을 더 볼 수 있을까?

페리는 페리 프로세스를 ‘임동원 프로세스’ 또는 ‘페리-임동원 프로세스’로 불러달라고 했는데 84세 임 전 장관은 몇 번의 봄을 더 마주할 수 있을까?

임 전 장관의 고향은 중국과 접해있는 평북 위원군. 지금은 자강도에 속한 북쪽 끝자락이다. 그는 이날 ‘희망’ 대신 ‘기대’라는 말을 썼다.

희망과 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 듯 모를 듯하다.

 

[뉴스핌 Newspim] 박종인 상무(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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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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