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묵시적 청탁’ 삼성 부정, 롯데 인정...이재용·신동빈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2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7일 08:08

박근혜 1심, 미르·K재단 삼성 출연금 204억 뇌물 부정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돼도 ‘묵시 청탁’ 부정...李, 상고심 유리
롯데 ‘묵시적 청탁’은 인정...신동빈, 향후 재판서 불리해져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부정하고 롯데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을 명시·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단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같은 날 열린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삼성 출연금 204억원, 뇌물 인정 안 돼...이재용, 상고심 재판 유리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명시·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 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크게 줄어들었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주장한 공여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정유라 말 구입비 등 총 298억원이었다.

삼성 뇌물 액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이 늘어날수록 형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향후 대법원에서 해당 쟁점이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 재판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음에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삼성과 관련해 ‘엘리엇 방어 대책’, ‘금융지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단, 승마, 빙상’ 등 내용이 포함됐지만 박 전 대통령 1심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부정한 청탁 존부에 대한 판단은 같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아예 부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음에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에서의 해당 쟁점 부분만큼은 삼성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롯데 ‘부정한 청탁’ 인정...신동빈, 향후 재판 불리해져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간 단독 면담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부정했으나 묵시적 청탁은 인정했다.

지난 2015년 8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다.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탈락하면서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롯데가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롯데의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 70억 지원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1심에서도 해당 쟁점이 똑같이 판단됐다. 신 회장과 관련된 재판 모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향후 2심에서는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같아 결과적으로 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셈”이라며 “향후 2심에서 롯데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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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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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