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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與 “당시 여당, 사과해야”..한국당 “문 대통령, 간담 서늘”(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4월07일 07:31

민주당 "한국당, 박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
바른미래당 "제왕적 대통령제, 더 이상 안 돼"

[뉴스핌=김선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대국민 사과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직후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 한 것에 대해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화당도 한국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국민 사과 대신, 문 대통령 역시 부정부패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 줄짜리 짧은 논평을 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다"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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