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발표…'분권대통령', '수도는 서울'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4:37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축소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권 삭제 검토 중
토지공개념도 현행 수준 유지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 발표됐다.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 총리제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국민개헌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업무, 국무총리는 나머지 행정권 통할

한국당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다. 기존 행정권 중 통일·국방·외교 업무는 대통령 소관이다. 나머지 행정업무는 국무총리가 통할한다. 단, 이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 권한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보다 또 다시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책임총리의 국회 선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권력균형의 원칙에 따라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안(案)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의식과 시대적 과제,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의 권한은 이전보다 더 분산된다.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키로 한 것.

또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 국민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의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접수된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최상수 기자 kilroy023@

◆"국회 권한 내려놓겠다"…선거제도 개편도 추진

한국당의 개헌안에는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바뀌는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명문화해 참정권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지역간 재정편차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관련 3당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여 자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은 대통령안에 반대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다만, 별도의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토지 소유와 처분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행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자체개헌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국민 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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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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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