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권 삭제 검토 중
토지공개념도 현행 수준 유지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 발표됐다.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 총리제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국민개헌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업무, 국무총리는 나머지 행정권 통할
한국당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다. 기존 행정권 중 통일·국방·외교 업무는 대통령 소관이다. 나머지 행정업무는 국무총리가 통할한다. 단, 이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 권한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보다 또 다시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책임총리의 국회 선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권력균형의 원칙에 따라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안(案)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의식과 시대적 과제,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의 권한은 이전보다 더 분산된다.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키로 한 것.
또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 국민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의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권한 내려놓겠다"…선거제도 개편도 추진
한국당의 개헌안에는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바뀌는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명문화해 참정권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지역간 재정편차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은 대통령안에 반대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다만, 별도의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토지 소유와 처분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행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자체개헌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국민 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