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난에 '몸살'…'올드 보이' 귀환에 유례 없는 '추대 결의식'
"승리 위해 모든 것 쏟아 부을 것"…충남지사 선거 출마 공식화
[뉴스핌=조현정 기자]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충남도지사 후보로 6선을 지낸 이인제 상임고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고문의 추대는 기울어진 판이라고 여겼던 충남지사 선거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 논란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에서 이 고문의 인지도가 높은 데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정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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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홍준표 한국당 대표, 이인제 상임고문. <사진= 최상수 기자> |
◆ 충남지사에 6선 이인제 전략공천…한국당 추대 "충청이 낳은 큰 인물"
이 고문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의 밀알이 돼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저보다 젊고 유능한 젊은 인물들이 나와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주길 고대했다"며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 많은 당원들이 저에게 출마 요청을 했고 특히 홍준표 대표가 간곡히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고문이 '충청이 낳은 큰 인물'임을 밝히며 유례 없는 추대 결의식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충남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시장 군수 후보님들 모두가 도지사 후보를 이인제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의사 전달을 해왔다"며 "충청도가 낳은 큰 인물"이라고 이 고문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래 충청도가 낳은 가장 큰 인물이고 또 김종필 전 총재께서도 충남지사 후보를 이인제 고문으로 하라고 요청해왔다"며 "이 고문이 어렵게 결심을 하셨고 어려운 충남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다.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충남지사 선거 출마 결심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식에는 홍 대표를 비롯해 홍문표 사무총장, 김태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정진석‧성일종 의원, 길환영 천안갑 당협위원장 등 충청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 지역 홍문표·정진석·성일종·김태흠·이명수 의원과 길환영 천안갑 당협위원장 등은 이 고문의 출마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날 김태흠·성일종·이명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인 충남을 위해 마지막 정치 인생을 봉사와 헌신으로 마무리 해달라"며 이 고문의 출마를 촉구하며 사실상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 '피닉제', '불사조'로 불리는 이인제…16번 당적 바꾸면서 7차례 총선 도전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피닉제' 이 고문이 충남지사 후보로 공식화되자, 그의 별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피닉제'는 불사조를 의미하는 '피닉스'와 이인제의 합성어다.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정치인으로써 장수하고 있는 모습을 희화화한 용어다.
다소 불명예스러운 별명이다. 수 많은 당적을 변경해 가며 계속 살아 남은 그의 끈질긴 정치 생명을 빗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문은 6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두 차례 대선에도 도전했다. 그는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면서도 모두 7차례 총선에 도전, 6번 당선(20대 총선 제외)됐다. 이에 그동안 '피닉제', '불사조'라고 불리웠다.
이 고문은 알려진 것만 모두 16번, 정당을 옮겼다. 1990년 통일민주당에서 초선의원으로 출발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으로 옮긴 것이 시작이다. 이후 신한국당, 국민신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민주당, 중도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까지 화려한 '정당 이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고문은 오는 3일 국회에서 충남지역 의원들과 함께 출마 요청을 수락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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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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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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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