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오는 5월부터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에 대한 삭제 등 자율 규제가 가능해진다. 허위 사실 유표 게시물에 대한 단속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 뉴스’의 정의와 규제 방안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표현의 자유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주요 포털 등이 결성한 KISO는 지난 22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가짜 뉴스를 ‘언론사 명의·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했다.

이는 언론보도 형식을 사칭 또는 도용해 작성된 허위 게시물은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기 쉽고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KISO 회원사는 이런 게시물이 유통될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가 명백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성 정보,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됐다.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오보는 언론중재법 등 절차를 통해 각각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의 약관 개정을 거쳐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KISO는 가짜 뉴스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장은 "가짜 뉴스 자율규제는 언론사를 사칭해 거짓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공정한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을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