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계를 뒤흔드는 재무성의 모리토모(森友) 학원 결재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가와 노부히사(佐川信久) 전 국세청장이 27일 국회 답변에 나섰다. 

27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가와 전 청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와 총리 관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사가와 전 청장은 아베 총리가 작년 2월 "나와 아내가 (모리토모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총리대신과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것도 자신의 답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문서 조작의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어 답변을 삼가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 사가와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어"

사가와 전 청장은 이날 문서 조작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는 "국회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해 행정의 신뢰를 흔든 사태가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건은 재무성 이재국의 국유재산부국의 개별 안건이며, 이런 개별 안건은 이재국 내에서 대응한다"며 "이재국 외의 재무성 관방부국이나 총리 관저에 보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일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재무성이나 총리 관저의 지시는 없었고 이재국이 대응했다"고 말했다. 

증인 심문에 나선 마루가와 다마요(丸川珠代) 자민당 의원은 "이번 조작 사건에서 총리나 아키에 여사 혹은 총리 비서관, 총리 관저, 아소 다로 재무상의 지시는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가와 전 청장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민진당의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참의원 의원회장이 "총리 관저의 지시는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지시'가 아니라 협의, 연락, 사전 협의라면 어떤가"라고 바꿔 질문했다.

사가와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이재국 내에서 일어난 결재문서 조작에서 지시나 협의, 상담같은 것은 없었다"고 재차 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의 관여를 부정했다. 

아베 총리가 작년 2월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모리토모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총리대신과 국회의원을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것이 조작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가와 전 청장은 "저 역시 당시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들었지만, 총리의 발언을 들은 전후로 (스스로의) 답변을 바꿨다는 인식은 없다"고 말해 스스로의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사가와 전 청장은 조작사건 외에도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임대·매각에서도 총리와 아키에 여사, 그 밖 총리 관저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압력은 없었으며 그들의 존재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작 전 문서에서 '특례', '특수성' 같은 단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가나 아키에 여사가 관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임대·매각에서 정치가로부터 부당한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 Q"이재국장 당시 조작사실 알았나" A"대답할 수 없다"

사가와 전 청장은 이날 '형사소추 우려가 있다'며 일관되게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가네코 겐지로(金子原二郎) 참의원 예산위원장은 총괄질문으로 "조작이 이뤄진 당시 이재국장이던 증인은 이 조작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있었다면 누가, 어떤 동기로, 언제, 누구에게 조작을 지시했나"라고 질문했다.

사가와 청장은 "결재문서 조작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가는 스스로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어 답변을 삼가겠다"라며 답변 거부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추를 이유로 한 답변 거부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이 "조작 전 문서에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昭恵) 여사의 이름이 써있었는데 이걸 보고 받아들였나"고 질문했을 때도, 그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어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복해 답변해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사가와 청장 답변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NHK는 "이날 사가와 전 청장이 '형사소추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한 횟수는 최소 25회"라고 보도했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사가와 전 청장이) 스스로 '도마뱀의 꼬리'가 돼, 모든 책임을 재무성 이재국으로 돌려 막을 내리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가와씨, 그렇게까지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잖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즈미 겐타(泉健太) 희망의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결재문서 조작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이유로 답변 거부하는 걸 보며, 진상을 말하려는 생각이 있는건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사가와 전 청장은 진상을 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야당 "아키에 여사 국회 환문 필요해"

야당 측은 사가와 청장 외에도 아키에 여사나, 모리토모 학원과 국유지 매각 협상을 벌일 당시 이재국장을 맡았던 사코타 히데노리(迫田英典) 전 국세청장의 국회 환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쓰지모토 의원은 "(사가와 전 청장의 답변 거부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증언이 됐다"며 "모리토모 학원과 국유지 매각 협상 당시 이재국장을 맡았던 사코타 히데노리(迫田英典) 전 국세청장이나 아키에 여사의 증인 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도 "조작 경위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하면서 총리의 관여만은 부정한다는 건 논리 모순 그 자체"라며 "사코타 전 국세청장이나 아키에 여사도 증인환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후쿠야마 간사장은 "여당인 자민당도 이걸로 막을 내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분노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증인 심의에도 참여한 마루가와 자민당 참의원은 "거짓증언을 한다면 위증죄가 되는 상황에서도 (사가와 전 청장은) 국유지 거래나 문서 조작에 아베 총리 부부와 관저의 관여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했다"며 "사가와 전 청장의 증언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명당의 요코야마 신이치(横山信一) 참의원은 "심사 중인 문제라 사가와 전 청장이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위해 조작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면서도 "총리 관저의 관여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부정했다는 점에선 새로운 부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요코야마 의원은 야당 측이 아키에 여사의 증인 환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가와 전 청장이 관여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