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중국을 한 축으로 한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를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면서도, 북·러 밀착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와 동시에 북·중·러 간 '선택적 공조' 관리가 향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 북·러 군사 공조로 "북한 자신감·전력 동시 상승"​

미 국가정보국(DNI)이 1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6 연례위협평가(ATA)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 확장을 통해 억지력을 공고히 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북한의 실질적 전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4년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000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포탄 등 군수 물자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고강도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 정보당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21세기 고강도 전쟁에서의 실전 경험을 쌓았다(gained valuable combat experience)"고 지적하며, 향후 평양이 러시아전에서의 전술·교훈을 한반도 작전에 얼마나 제도화하고 전력화하느냐에 따라 위협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미 동맹 전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will likely remain deterred)"고 평가했다.

◆ 제재 회피·사이버 범죄로 외화 수입 회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대중(對中) 교역,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수익, 암호화폐 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2018년 대대적인 제재 부과 이전 수준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북한이 2025년 한해에만 가상화폐 20억 달러를 탈취한 걸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보통신(IT) 인력이 위장 신원으로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제재와 보안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이버 및 인적 침투는 미국과 한국의 방산·금융·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 중국, 북한 최대 후견국이자 경제 생명선​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원국이자 경제적 생명선으로 여전히 중국을 지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러 밀착 속에서도 2025년 대중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이자 경제적 후견인 지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 정보당국은 북·중 관계가 국경 봉쇄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한동안 냉각됐지만, 북한의 외교적 조정과 러시아 변수 등장으로 "북한이 중국·러시아 양 축을 활용해 제재 압박을 완화하는 구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 북·중·러 '선택적 공조'…동맹 수준은 아냐​

ATA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그리고 파키스탄이 모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에 저렴한 소모용 시스템(소형 무인기 등)을 결합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들 국가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초래할 수준의 집단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각국 이해관계와 리스크 계산 때문에 제한될 것"이라며, 일각의 '반미 블록' 규정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현재 대만 침공을 감행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해진 일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개입 시 실패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본토 위협 수단 북한 핵·미사일·사이버 능력​

ATA는 중국·러시아·북한이 모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미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ICBM 시험에 성공했다고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전력을 계속 늘리면서 한국과 일본, 괌 등 역내 미군과 동맹국을 상시 위협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북한은 정교하고 기민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금융 범죄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과 랜섬웨어 공격 확대가 양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 마비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중·러 공조 속 한·미 억지력 재조정 필요

미 정보당국은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점점 더 자신감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북한의 전면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한반도 정세가 북·중·러의 선택적 공조와 미국·동맹의 대응 사이에서 다층적 경쟁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