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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북중관계 개선 기류…'남북미 테이블'에 中 합류하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5:44

남북·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 방중설' 촉각
임재천 교수 "동북아 국제관계 더욱 복잡해질 것"
홍석훈 위원 "北, 다변화외교 시도..우방 필요했을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방문설'이 화두다.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특별열차가 26일 오후 3시쯤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이를 계기로 북중관계가 개선될 '시그널(신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 위원장이 실제 중국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열차에 탑승한 인물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또는 고위급 대표단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시 이용했던 열차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위급 인사가 방중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특별열차로 추측되는 열차가 베이징 도심부에 나타났다.<사진=웨이보/NHK>

"北, 최소한 中과의 관계개선 의사 보인 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류에 중국의 동참으로 그동안 북중관계는 소원해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북한은 관영매체를 동원, 중국을 '주변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줏대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해 11월엔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인사의 방중은 북중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도 최소한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북중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최근 3주 동안 잠행 행보를 보였다. 그 사이에 북중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방중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다변화외교(多變化外交)'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사진=바이두,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남북미 대화 테이블에 中 합류하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세계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중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차이나 패싱'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서였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인사의 방중은 환영할 만하다. '중국 배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북중관계 개선을 '동력' 삼아 남북미 대화 테이블에 합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중국이 대(對) 한반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임 교수는 "중국은 남북미 대화 테이블에 끼려고 할 것"이라면서 "남북미 3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슈가 명확하겠지만, 중국이 포함될 경우 동북아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남북미 대화 테이블 합류는 '우군'을 얻는 것과 같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 대 북중 구도가 북한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북미 대화 구도가 되면 일단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때문에 확실한 우방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때에 따라서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중간에서 핸들링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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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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