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경제제재로 얼어붙은 북한…"북 당국, 中제재 강화 우려" -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0:57

북한, 경제 제재로 식량부족·생활 빈곤 심각
북 당국 제재 대책에 분주하지만 中 제재 강화할까 우려

[뉴스핌=김은빈 기자] "붉은 석양이 물든 길 위로 파란색 구식 트럭이 검은 연기를 토하며 달렸다. 연료 부족 때문에 목탄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버스 대신 달리는 모습이었다."

27일 아사히신문은 경제 제재 후 북한의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압록강을 끼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길림성(吉林省) 지안(集安)에선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월 9일 경기 파주시의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사진=뉴시스>

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드라이브를 넣으면서 북한 농촌마을의 생활이 한층 더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추진하지만, 지방의 주민들에게까진 경제 발달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지구 단위로 주민을 조직화해 정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상호감시상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로 인한 북중무역 축소가 타격을 줬다. 중국의 세관총서가 지난 26일 공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94.7% 감소했다. 무역 총액은 65.9%가 줄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식량부족도 한층 심각해졌다. 올해 2월 북한 자강도를 방문한 한 중국인 상인은 아사히신문의 취재에서 "길거리에서 아사한 아이의 시체를 봤다"고 말했다. 이 상인이 북한 친구를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의 친구는 "제대로 된 식사를 며칠 간 먹지 못했다"며 몰두해서 먹었다고 한다.

시장에는 쌀과 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수입이 끊긴 서민에게는 꿈 꿀 수 없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압록강 강변은 좁은 곳은 수십미터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데다 중국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탈북이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경 경비가 엄중해졌다. 

북한 측 강변엔 철조망이 둘려져 있고, 탈북을 감시하기 위해 나무들도 잘라놨다. 중국 국경경비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전파를 방해하는 철탑을 세워놨다고 한다.

중국 쪽 국경도 최근 철조망을 늘리기 시작했다. 철조망에는 접촉센서가 달려있어 탈북자가 닿을 경우 순식간에 중국 국경경비대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 북 당국, 가솔린·식량 가격 유지에 분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열심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연료나 식량 가격 대책이다.

전 노동당원인 한 탈북자에 따르면 현재 가솔린 가격은 1리터 당 7000원(약 947원)부터 8000원(약 1079원)이다. 작년 초엔 6000원(약 824엔)까지 내려왔었지만, 작년 여름 폭등해 약 1만8000원(약 2440원)까지 올랐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도 가격 대책에 분주하다. 관용차의 통행을 줄이는 한편 밤 10시 이후엔 택시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요금도 인상해 연료 사용량을 억제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연료 밀수도 시험하는 등 어떻게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개인용 차량의 번호판을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수수료가 목적이다. 북한의 개인차량 표지판 수수료는 1장 당 20달러로 현재 인민보안성(경찰)의 외화 수입이 되고 있다.

쌀이나 옥수수 같은 식료품 가격도 2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쌀이 219만톤, 옥수수 167만톤으로 총 470만톤이었다.

이는 몇년 간 비슷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이나 외부 지원을 포함해 북한의 최저 수요인 500만톤은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비슷한 식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800만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다. 게다가 매년 보릿고개마다 식료품 가격은 수확기의 1.5배로 뛰어오르고 있다. 신문은 "식량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평양과 지방도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탈북자나 전문가들은 지방도시에는 유리창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난방부족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한 탈북자는 "잠을 자는 것도 전쟁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 북한 당국, '중국의 제재 강화' 우려하고 있어

현재 북한 당국이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6억3000만달러였던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16억5000만달러까지 급락했다. 다른 전 북한 노동당원에 따르면 중국은 두만강이나 압록강 등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