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맹점 필수물품, 상위 50% 가격 공개"… 업계 반발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4:13

프랜차이즈協 "영업기밀 침해, 상품군 묶어 공개해야"
위헌소송 제기하진 않을 듯‥ 공정위 "품목은 추후 고시"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구입요구 품목(필수물품)에 대한 가격 공개가 내년부터 현실화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는 구체적인 공개 대상을 놓고 당분간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주요 구입요구 품목의 공급 가격(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해야 한다.

◆"필수물품 가격은 영업기밀"… "범위 제한"

구체적인 공개 품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입요구 품목 가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관련협회 대표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참고사진) <사진=장봄이 기자>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공개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와 추후 협의하겠지만, 공개 대상 품목을 줄여달라는 건 업계 요구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도 업계 입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품목별 공개가 아닌 상품군 별로 묶어서 공개하거나, 아니면 가격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 프랜차이즈본사 관계자는 "결국 필수물품 가격 공개를 공정위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면서, "일부 공개라도 그 자체가 영업기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다수 가맹본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향후 구체적 품목을 고시하기 전에 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업계는보고 있다. 일단 공개 대상이 축소된 만큼 협회가 위헌소송 제기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공개대상 추후 고시… "창업여부 결정에 도움"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협회 측 입장을 받아 공정위가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전체 구입요구 품목별 평균값 공개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협회가 가격 공개는 영업기밀 등에 해당한다며 위헌소송 등을 언급하자, 공정위는 '일부 품목 공개'로 한 발 물러섰다.

공정위 측은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이 확대돼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본부에서 구입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해져 향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 가맹 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내년부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부터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심야영업 단축시간을 1시간 확대한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은 기존 '오전 1시~6시'까지 단축 영업 시간대를 '오전0시~6시'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가맹 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