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조국 민정수석, 2차 개헌안 발표 주요 내용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07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
수도, 토지공개념 등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있게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조 수석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지방소멸은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다.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이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의 지방, 효율과 형평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단체는 서울뿐이었다.

서울은 자체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 이룰 수 있는 국가발전의 최대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해왔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발전 전략"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하겠다.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 변경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실질적 권한대행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상호 배분을 조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보장권을 제정했다.

자치재정권 보장한다. 자치사무 수행 경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징수방법 등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차이를 낳지 않도록 했다.

◆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이다...참여권 명문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 국가자치분권회 신설...중앙과 지방 소통
입법과정에서 지방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은 신속히 시행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분권강화에 대해 국회는 이미 동의가 이뤄져 있다.

◆ "이번 지방선거 선출 지방정부부터 시행"

총강에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수도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수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근거 조항 신설한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관련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공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한다.
토지의 공공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경제 민주화에 '상생'추가해 강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보호가 현안되고 있는 점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다.

농업은, 식량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권리 신설, 소비자운동 강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에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을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 부과 신설한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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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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