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보상 조치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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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공식 서명했다.<사진=AP/뉴시스>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15일에 열린 EU·미국 협의에서 EU는 쿼터 할당제, 최소수입가격(MIP)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30% 관세를 부과하는 첫 무역 제재 조치 서명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긴급 무역 보호 조치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보는 국가에 한해 WTO가 허용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 수출국에 다른 지역에서의 교역을 개선함으로서 보상하거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EU 외에도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도 미국에 보상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보상 조치도 거부한 바 있다.
미국과 대만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대만은 오는 2022년 2월에 보상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WTO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