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 탄생 상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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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홍규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하다". 지난 10년간 애플의 아이폰 뒷면에 새겨진 이 문구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협력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미국은 '두뇌'를, 중국은 '노동력'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아니다. 중국 정보기술(IT) 공룡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5000억달러에 달해 페이스북과 맞먹는 규모가 됐다. 가장 큰 온라인 결제 시장과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가진 중국은 해외로 기술 장비를 수출한다. 2020년까지 미국과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을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 미국, 중국 `찍어누르기` 총력
기술 강국인 미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력에 동요하고 있다고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지난 17일 자)가 보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관행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싱가포르계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자국 기업 퀄컴 인수 시도에 퇴짜를 놨다.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인 5G의 선도력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초 미 의회는 중국 통신 업체인 화웨이, ZTE와 정부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로 자국 기업이 약 1조달러의 피해를 봤다는 결론을 내려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 규모는 최대 6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 기술 분야에서 이른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굴기에 맞서는 미국의 행보에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술 '패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중국을 저지하는 방안에만 머무르고 있어서다. 과거 기술 문명을 누렸던 중국이 거대 영토와 급속한 성장을 통해 '기술적 부흥기'를 누리는 건 당연하다. 저지한다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라시아그룹에 따르면 작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 컴퓨터 500대 가운데 202대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143대보다 많다.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AI) 과학자를 대거 보유했다. 인터넷 이용자는 중국이 7억7300만명, 미국은 2억4600만명 정도다.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 사용자가 많다는 건 데어터가 핵심인 AI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라시아의 이안 브레머 사장은 "중국은 AI에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상생을 명분으로 내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반응은 보호주의 논리에 희석돼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중국 기술 굴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리콘 밸리 탄생 상기 필요
우선 국가적 목적 아래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소련(소비에트 연방)과 과학 경쟁을 벌였던 지난 1950~60년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주와 무기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미국 정부는 교육과 연구 및 공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는 현재 최첨단 IT 기술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전 세계 유망 인재를 환영하는 이민 제도 덕분에 미국의 기술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
기술 관련 안보 정책도 시대에 맞춰 갱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수합병(M&A) 조사뿐 아니라 AI에 대한 소수 투자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해외 투자의 국가 안보 영향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소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외 장비 수입과 투자를 원천 봉쇄하자는 게 아니다. 가령 화웨이서 전화 네트워크에 공급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관찰할 권한을 가진 평가 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이를 통해 중국 관련 안보 우려를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응 방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미국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6%로 1964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2019 회계연도 예산 제안서에서 과학 연구비가 포함된 비국방 재량 지출을 2028년까지 42.3%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민 장벽은 더 높게 끌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기후 변화의 과학적 증거는 공격과 반박의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에 미국 기술 업계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중국을 '사업 기회'로 보는 기업과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치권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후원하는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롭 애트킨슨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기술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