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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앞으로 2개월, '글로벌 외교' 중심에 선 한반도...북일·한중 정상회담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59

북미 앞서 한미정상회담 먼저 열릴 가능성 제기돼
아베 총리 '어깃장' 누그러질 듯…북일정상회담 검토
시 주석, 남북 정상 만나 '한반도 정세' 개입할 수도
양갑용 교수 "김정은 위원장, 방중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노민호 기자]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두 달이 한반도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외교'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북·미·중·러·일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외교'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정상회담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미국 내 대표적 '대북 매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으로 통하는 폼페이오 국장의 내정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미 양국 간 긴밀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해왔다.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등을 통해 북미 간 중재외교를 펼쳐온 것이 대표적이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중재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폼페이오 카드'는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일단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큰 이변인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초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7월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총리도 추정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뉴시스>

태도 달라진 아베 총리...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돼

일본은 그간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라며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어깃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지지를 표하면서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와 만났다. 아베 총리는 서 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교수는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서 원장과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교수는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소외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문제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있을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서 자신들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까지 끼어드는 남북정상회담...'시황제'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할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실장은 지난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정 실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방한 초청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바 '시황제'로 등극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분위기에 맞춰 한중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방한시점 또한 관심사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 방한 가능성을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태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중관계 쟁점 및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다만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한국 정부가 방한을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대국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세를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라도 북중 고위급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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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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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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