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케어 도입에 갈등 깊어지는 의사협회-복지부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08:06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08:06

정부 "36개 예비급여 도입은 지난해 10월 이미 합의된 사항"
의협 "예비급여·신포괄수가제 확대 이전에 수가 현실화부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린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9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쟁점이 된 예비급여 청구 고시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의협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맞서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비급여 중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30~90%로 차등 적용해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는 것이다. 예비급여 추진대상은 약 3800개로 정부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제한을 뒀던 400개 항목 중 36개를 우선 예비급여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의협은 고시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와 협의해 36개 항목만 본인부담 90%로 예비 급여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2차 의정협의에서도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처음부터 본인부담 50% 이상 예비급여는 대국민 기만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본인부담을 90%로 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며, 정부가 가격과 횟수 등 의료행위와 선택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또 하나의 쟁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 도입이다. 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특정질환에 대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모두 묶어서 정부가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에 재원 일수에 따라 일당수가를 가감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에만 도입한 신포괄수가제를 민간 병원까지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도입 병원을 올해 80개, 2019년 100개, 2022년 200개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비급여진료비 및 환자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일산병원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이후 총 진료비는 770억원에서 90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비율은 15.0%에서 10.2%로 4.8%p 감소했다.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병원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관행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의협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는 35%의 정책가산이라는 지원금을 제시하는데 이는 임시방편적인 유인책일 뿐"이라면서 "신포괄수가제 도입보다 행위별 수가의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의정협의회는 이달 말 개최된다. 의협 비대위 협상단은 지난 7일 총사퇴했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 구성된 의협 협상단과 협의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차기 의정협상은 3월 말로 결정된 만큼 비대위는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