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핵심인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시행시기와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주장하는 정부에 현 의료전달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정작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엔 인색하다며 재원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당부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보험료를 매년 평균 3.2% 인상하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케어 시행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선결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기관 기능 분화 등 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의료 수가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붕괴된 의료 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이 시기에 구조를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 1차 의료기관을 초점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중소병원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재원을 쓰는 게 좋을 것"이라며 "1차 병원과 상급 병원 간 과도한 의료 경쟁은 기능 중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과 서영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도 종별 분화가 아니라 '기능분화'로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1·2·3차 의료기관 기능이 혼재돼 있고,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게되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료가 있어 타격이 덜하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상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 "30.6조 재원도 부족…국민들, 건보료 2%대 인상에도 저항"

문재인케어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가 이하 수가'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가 보전하는데 125조가 들어가는데 30.6조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평균 2.04% 인상돼 6.24%가 되는데 국민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는 찬성하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니 국민적 동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MRI 등 영상 진단 기기 진료 수가나 1차 의료기관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수가를 조정하는 등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수가 변경으로 수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 적정 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심야진료의원)' 사업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참여 반대로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서 "기능분화를 주장한다면, 일차 의료기관에 응급 기능을 분담해 운영했는데 의료계는 왜 반발했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