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60% 수준...OECD 평균인 80% 한참 못미쳐”
의사협회 비대위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
시민들, 보장성 강화 환영...‘의료 쇼핑’으로 부담 상승 우려 시선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학생 김모(27)씨는 축구를 하다 목을 다쳐 병원 방문했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추천했으나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 후유증을 우려해 큰 맘 먹고 검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수십만 원을 썼다”며 “MRI는 치료를 위해선 사실상 필수적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건 너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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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소화아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MRI나 초음파 검사 등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사 3만명은 지난 10일 집회를 열고 “병원 경영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 46만명이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실직과 의료비 부담으로 꼽혔다.
정부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미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 보험 적용 대상해 포함시켜 현재 63.2%인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대한 MRI 비용을 급여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까지 혈관성 질환과 복부(간·담낭·췌장)을 포함시키고, 2020년까지 근육·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4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약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전망이다.
위 사례의 김 씨의 경우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적용된다면 MRI 비용으로 내는 의료비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가 적용 시 현재 중증환자 MRI 비용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진료비 절감폭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다.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대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보험 수가부터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등 전문가집단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측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국민보험료가 인상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 대다수는 의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씨(30·서울 동작구)는 “의사들은 보험 수가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고소득 직종 최상위권에 항상 의사가 포함되고 있다”며 “솔직히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건강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를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37, 서울 영등포구)는 “지금도 병원을 쇼핑하듯 다니는 ‘의료 쇼핑’이 문제되고 있는데 노년층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된다”며 “청년층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