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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美 행정부, 中수입관세 범위 확대 및 투자 단속 고려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6:59

[뉴스핌=민지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엄중 단속하고 관세를 매기는 수입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범위를 옷과 신발, 가전제품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검토하면서 관세와 중국의 미국 투자 제한을 함께 묶어서 고려하고 있다" 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8월 무역 법 301조를 인용해 중국을 상대로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USTR은 중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IP)을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앗아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일인자가 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접근을 허용 받는 대가로 기술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불만을 오랜 기간 표시해 왔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중국과 공정하고 균형 있는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37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8% 증가한 수치다.

므누신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한다"고 말했다.

중국 수입품의 관세부과 범위 확대로 월마트 및 타깃 코퍼레이션과 같은 미국 소매 업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가 우선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 부부장은 이번주 중국 정부가 미국 관료들과 무역문제와 관련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위조품, 해적판 소프트웨어, 무역기밀 탈취 등으로 미 경제가 입는 피해가 연간 2250억달러를 초과하고 심할 경우 6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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