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MB 뇌물 혐의..검찰 소환은 언제?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3:25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3:25

다스 美소송비 삼성 대납 40억에서 60억으로 늘어
우리금융지주·대보그룹 등 20여억 수수 의혹 추가
소환시기 늦춰질 가능성.."원샷에 수사 끝내야" 부담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DAS)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환시기는 다음주가 유력했지만, 뇌물 등 각종 혐의가 불어나며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자정 무렵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있는 다스의 서류상 소유주로, MB 정부 때 최고 권력실세로 불렸다. "모든 일은 형으로 통한다"는 의미의 '만사형통'이 세간에 널리 회자될 정도였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 후 귀가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스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시기가 이달 둘째주 주중으로 관측해왔다. 수사 과정상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 조사를 마쳤고, 이 회장 조사 뒤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또 6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이 오는 15일인 만큼, 이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시기를 넘기면 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수사에 정치적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늘어나며 소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로선 단 한번 소환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점도 조사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란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은 소환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크게 세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 뇌물 혐의가 무더기 추가됐다.

이 가운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금액이 40억원에다 20억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검찰이 최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MB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7억원을 상납받은 의혹도 있다.

게다가 인사 청탁을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22억원과 대보그룹이 전달한 수억원을 합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약 100억원대 규모이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랑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미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단순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즉,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 수사 단계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