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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엑소더스', 참모 20여명 선거 출마…국정공백 현실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03

핵심부서 비서관·행정관 등 줄줄이 출사표
지방선거 사퇴시한 남아 출마자 늘 수도
이용섭 사퇴로 일자리위 기능도 '올 스톱'

[뉴스핌=정경환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별로 출사표가 하나둘 쌓여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공무원들의 이른바 '엑소더스(많은 이들이 동시에 떠남)' 조짐이 심상찮다. 수십여 명의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이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일고 있다.

27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5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안건이 정리 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쯤에는 열릴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2차 회의, 10월에 3차 회의, 12월에 4차 회의를 열었다. 대개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 일자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 중 제5차 위원회가 열렸을 법한데, 이미 2월은 다 지나간 시점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꼭 두 달 만에 한 번씩 개최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일자리위 5차 회의가 이처럼 늦어지는 데에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직서를 내고, 13일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 장관급인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할 부위원장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감안하면, 부위원장 공백으로 인한 일자리위 업무 차질은 뼈아프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의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위 내 일자리기획단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수시로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질책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근무를 접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만 20명 가량이다.

먼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박수현 대변인을 비롯해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시장)이 있다.

아울러 김병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광주 남구청장에, 이재수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강원 춘천시장에,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충북 청주시장에, 강성권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백두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남 고성군수), 서철모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경기 화성시장), 채현일 정무수석실 행정관(서울 영등포구청장), 김기홍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인천 남동구청장),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전북지역 기초단체장)도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직 사퇴 시한이 보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간판을 업고 당선의 꿈을 꾸는 이들은 더 생겨날 수 있다.

빈 자리가 느는 만큼 국정 공백 우려는 커지기 마련이다.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업무 공백 우려도, 후임 인선 계획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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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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