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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페미니즘 교육,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연내 실태조사"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3:26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재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 연내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윤 수석이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번 청원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일 마감까지 한 달간 21만3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사진=청와대>

윤 수석은 이날 "사실 내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내가 오늘 나선 이유는 소통 전문가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교육문화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현황을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키로 하고, 올해 예산 12억원을 이에 활용하기로 했다.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라며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청와대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등 8개의 청원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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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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