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페미니즘 교육,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연내 실태조사"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3:26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재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 연내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윤 수석이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번 청원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일 마감까지 한 달간 21만3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사진=청와대>

윤 수석은 이날 "사실 내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내가 오늘 나선 이유는 소통 전문가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교육문화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현황을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키로 하고, 올해 예산 12억원을 이에 활용하기로 했다.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라며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청와대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등 8개의 청원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