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중공업, 하도급갑질 밥먹듯…1년새 4차례 '공정위 경고장’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1:41

지난해 3·6·8월에 이어 이달에도 불공정하도급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3월과 6월,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3차례 옐로카드를 받은 한진중공업이 또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손실 가중이 하도급 횡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경고’를 처분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발급을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향한 공정위의 경고장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선 지난해 6월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하지 않아 동일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진중공업 생산현장 전경 <뉴스핌 DB>

지난해 3월에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과 설계변경 등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17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법정기일 내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 조치됐다. 아울러 12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의 하도급횡포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신고 사건으로 2010년 과징금을 처벌한 이후 7년 간 이렇다 할 제재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 사이에서는 한진중공업의 횡포에 대해 지속적인 신고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다는 속내를 내비쳐왔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26일부터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보면,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건수는 작년 해당기간동안 321건에서 올해 445건으로 38% 급증한 추세다.

A 수급사업자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조선·건설 업종에 하도급 갑질은 만연돼 있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한진중공업과 조정에 나선 이유도 매한가지”라며 “조선·건설 업종의 제도 개선 없이는 영세한 도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업체 관계자는 “장기침체의 요인이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금 문제의 실랑이 벌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본다”면서도 “수주 절벽에 놓인 조선 업종과 건설 경기의 회복이 중요하나 부양시킬 마땅한 대책도 없이 때리기만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 관계자는 “한진중공업과 관련한 신고 건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조선·건설 시장의 부진이라고 말하지만 하도급문제는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고질적 관행이다. 마땅히 줘야할 대금을 주지 않아 영세 하도급업체들로서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위반이 드러나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 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