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 삼성, 안도하면서도 '말조심'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6:41

말 아끼는 삼성..."이 회장 향후 일정 알수 없어"

[뉴스핌=김지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년만에 석방됐다. 이에 삼성측은 총수 공백 사태 마무리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지난해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약 1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삼성측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점에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강조해 왔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측의 반론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1심보다 감형됐고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다. 하지만 무죄가 아닌 이 부회장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은 삼성이나 이 부회장에게 여전히 부담요인이 된다.

때문에 총수 공백 사태가 끝났음에도 삼성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낼 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침묵에는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또 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번 재판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재판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욱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계열사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의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