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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보다 더 뜨거운 고량주 투자, 귀주모태 재테크 끝판왕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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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보다 뜨거운 투자 아이콘 부상
상품이든 주식이든 묵히면 어느새 '황금'
고량주 8박스로 2년 만에 3억원 벌어

[뉴스핌=강소영 기자] # 중국의 술 수집가 주춘광(朱春光)은 최근 '재테크 고수'로 불리며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년 전 1상자에 25만 위안을 주고 구입한 1983년 산 귀주모태 고량주(이하 마오타이) 8상자의 가격이 두 배나 뛰었기 때문. 주춘광은 마오타이 8상자로 2년 만에 가만히 앉아서 200만 위안(약 3억 3800만 원)을 번 셈이다. 그의 마오타이 고량주 투자 성공 사례는 최근 연일 중국 매체에 소개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마오타이 고량주의 유통가격 상승에 마오타이 고량주를 가진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다는 사례가 늘면서, 마오타이 고량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최근 중국 재테크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마오타이(귀주모태) 주식을 사라. 마오타이 주식 보다 더 좋은 건 마오타이 고량주 현물이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마오타이 주가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400%나 급등했다. 살인적인 가격 폭등을 겪었던 중국 베이징 왕징(望京)의 부동산 가격은 같은 기간 1110% 상승했다. 수익률로만 보면 마오타이 주식이 부동산을 앞지른 셈이다.

한편 최근 2년 마오타이 고량주 거래 가격은 마오타이 주식 수익률을 넘어서며 마오타이 주식에 버금가는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오타이 고량주 현물 거래 가격 급등은 다시 A주 시장의 마오타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돈 주고도 못 사는 마오타이 고량주, 4일 동안 줄 서 두 병 확보 

현재 중국에서 마오타이 고량주는 돈다발을 내밀어도 구하기 힘든 최고의 '희소 상품'이 됐다. 마오타이 고량주의 품귀 현상과 투자 열기는 이미 '광풍'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마오타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중국 중앙 관영 방송국 CCTV 경제채널은 최근 중국 내 일고 있는 마오타이 품귀 현상과 광풍의 배경을 심층 취재했다. 

직접 마오타이 고량주 구매에 나선 CCTV 기자가 베이징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어렵사리 찾아낸 페이톈마오타이(飛天茅台 구이저우마오타이의 다른 명칭) 가격은 알려진 유통가보다 45%나 더 비싼 2180위안에 판매되고 있었고, 그마저도 1병 이상은 구할 수 없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반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선 사실상 공급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오타이 고량주 생산지인 마오타이진(鎭)의 상황은 어떨까? 주류 유통업 관계자는 마오타이진에서도 페이톈마오타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마오타이를 구하러 마오타이진까지 찾아온 한 도매상은 "마오타이 술은 공식 취급 대리점 자격을 얻어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취급 대리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비공식 유통 루트로 나오는 술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고품질 '짝퉁'일 가능성이 커서 섣불리 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식 판매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또 다른 주류 유통업자도 "생산지인 마오타이진에 와서 4일을 기다려 구할 수 있는 53도 마오타이가 두 병뿐이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도매상들도 물량 확보에 애를 먹는 만큼 일반 소비자들도 마오타이를 구매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 특히 춘제(春節 음력 설)를 앞두고 마오타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손에 넣기는 귀성 열차표 구하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징둥(京東), 톈마오(天猫)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판매 개시와 동시에 물량이 바닥이 나고 있다. 25일 11시 30분 징둥에 접수된 페이톈마오타이 예약 구매 대기자 수는 34만 4508명에 달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대기자들이 판매 개시와 함께 '품절' 안내 메시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족을 총동원해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광클(엄청난 속도로 클릭을 한다는 뜻)'을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마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카르푸의 주류 진열대에는 다른 종류의 고량주와 달리 마오타이는 진열된 상품이 없다. 매일 8시 개장에 맞춰 물건을 비치하고, 그나마도 재고가 5상자에 불과해 매장 개점 때엔 마오타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16년 하반기 한 병에 800위안 수준이었던 53도 페이톈(飛天) 마오타이의 유통가는 2017년 들어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올해 1월 9일에는 권장 판매가가 5년 만에 1499위안으로 인상됐다. 시중 유통가는 2000위안에 육박한다.일부에선 이미 3000위안에 육박했다는 소식도 나온다. A주 최고가를 자랑하는 마오타이 주식 두세 개로도 마이타이 술 한 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 마오타이 유통가 고공행진, 마오타이 수집가 앉아서 돈방석 

마오타이 고량주의 심각한 품귀 현상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량 ▲오래된 마오타이 선호 ▲ 공급량보다 더 적은 유통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고량주는 풍미·색상 및 원료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마오타이 고량주는 맑고 투명한 색상에 맛이 깔끔한 특징을 가진 장향형(醬香型) 고량주로 분류된다. 장향형 고량주는 오래 묵힐수록 품질과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오타이의 연식이 높을수록 가격도 크게 올라간다.

베이징의 한 마오타이 공식 대리점에서는 2010년도산 53도 마오타이 한 병의 가격이 3100위안으로 신제품의 권장가보다 두 배가 넘게 팔린다. 27년이 된 1990년산은 한 변에 1만5800원, 1981년에 생산된 마오타이의 가격은 2만4800위안에 달한다.

오래 묵힐수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많은 공식 대리점들이 마오타이 고량주를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 마오타이 고량주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

마오타이 고량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오타이 고량주 현물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주류취급 회사 관계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수익률이 3% 조금 넘지만, 마오타이 한 병은 대략 1년에 가격이 15% 정도 오른다. 거래 수수료 등을 제하고도 12%의 마진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오타이 현물 투자가 유행을 하면서 오래된 술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도 마오타이 고량주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다.

마오타이 고량주의 생산지인 구이저우(貴州)에서 오래 묵은 술 거래소인 투터우왕(酒投網)을 운영하는 주쥔(朱軍) 이사장은 "개인회원, 기업회원 가릴 것 없이 마오타이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게는 3~5상자, 많게는 몇 천 상자씩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칭(重慶)의 한 마오타이 수집가의 경우, 2010년 80만 위안에 사들인 마오타이 150상자 중 20 상자는 본인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0상자를 처분해 195만 위안을 받았다. 만약 이 수집가가 매년 같은 분량의 마오타이 고량주를 사들인다면, 연간 80만 위안을 투자해 이자비용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매년 100만 위안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20상자에 달하는 고량주는 덤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정판 마오타이 제품의 희소성 역시 마오타이 제품 전체 유통가를 올리는 간접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매해 띠를 기념해 생산되는 한정판 마오타이 고량주는 찾는 수요가 많아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곤 한다.

2016년 양띠 해 기념 한정판 마오타이 고량주는 가격이 한 병에 1000위안 내외에서 1만7800위안까지 치솟았다. 가격이 원가에서 18배나 올랐지만 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말띠 해 기념 마오타이도 가격이 원가에서 13배나 뛰었고, 원숭이띠와 닭띠 마오타이도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12지간 띠를 주제로 생산되는 한정판 마오타이는 공급량이 워낙 적어 가격 상승세가 더욱 빠르다. 2016년 12월 출고된 한정판 마오타이 고량주는 14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률이 70~80%에 달하고 있고,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 수많은 고량주 가운데 중국인 마오타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에는 마오타이 외에도 매우 많은 고량주 제품이 있다. 우량예(五糧液)와 같이 상당한 지명도를 쌓은 브랜드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유독 마오타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뉴네이처캐피탈은 마오타이 주가 분석 보고서에서 "마오타이는 이미 단순한 고량주가 아니다. 중국 사회에서 마오타이는 최고의 선물이자 사교 도구다. 선물과 사교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비쌀수록 선호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국인의 경제력 향상도 마오타이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다. 비쌀수록 좋은 귀한 술을 살 수 있는 '부자' 인구 증가가 마오타이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2년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을 때, 전체 마오타오 고량주 소비량에서 30%에 달하던 공무용 소비 규모는 1%대로 급감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마오타이 전체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공무용으로 소비되던 29%의 마오타이 고량주가 어디론가 흡수됐다는 의미다. 민간 부문의 소비 증가가 마오타이 소비량을 지탱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인의 소비능력 향상으로 고가술로 여겨지던 마오타이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 이미 너무 비싼 마오타이, 미래 투자가치 있다 vs 없다 

마오타이 고량주 거래가격과 마오타이 주가는 거의 비슷한 등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두 '마오타이'의 가격이 모두 역대 최고점 경신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격 추이와 투자 가치에 대한 분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A주 마오타이 종목의 주가 폭등을 촉진한 가장 큰 요인은 실적 향상이다. 마오타이 매출이 늘면서 실적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특히 생산 원가 변동은 적은 반면 매출 증대와 함께 판매가도 상승하면서 이윤 폭이 더 커졌다. 

실제로 마오타이 거래 가격의 급등과 생산 단가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생산 단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판매가가 급등하면서 구이저우마오타이 그룹의 순익도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궈징지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2008년부터 구이저우마오타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거의 폭리에 가까운 수준이다.

2014~2016년 구이저우마오타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92.59%, 92.23%와 91.23%를 기록했다.2017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이익률은 89.93%로 집계됐다. 구이저우마오타이 측은 2018년 목표 영업매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9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실적 향상과 함께 지난해 마오타이의 주가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고, A주 최고가 주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A주 전체 19개 고량주 상장사 시총에서 마오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에 달한다.

연초 한때 주당 800위안을 넘어섰던 마오타이 주가가 최근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 상승 공간이 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팡정(方正)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소비 수준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제품 선호 확산 등으로 고급 고량주 제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오타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기타 소비 섹터 종목과 해외 유명 소비 브랜드 주식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며 향후 실적 향상과 함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오타이 고량주 수집을 통한 투자는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 시장에선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과 기업이 가격 상승으로 노리고 매석한 마오타이 고량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만약 예상외로 많은 소장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 폭락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마오타이 술에 투자하는 시장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0만 회원을 보유한 주터우왕이 최근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회원이 마오타이 등 고량주에 대한 투자금을 늘려갈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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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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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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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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