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불확실한 증거·공소장 변경...선고앞둔 이재용 항소심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4:53

'묵시적 청탁'에 대한 법리공방 치열
"여론재판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내려야"

[뉴스핌=백진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 5일 내려진다. 세달간 진행된 항소심은 총 17차례 공판이 열렸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면서도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핵심 쟁점은 세가지 정도다. '이 부회장에게 인위적 승계작업이 필요했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 승마를 지원한다는 합의 존재 여부' '삼성은 뇌물로써 정유라에게 말을 사 준 것인가' 등이다.

논란은 세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1심 재판부 역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묵시적'이라는 용어를 선택해 유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힘을 써줄 것이라고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보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두번 압수수색했지만 이와 관련된 내부 문서나 보고서를 찾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인위적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은 승계 이후에도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이건희 회장과 동등한 수준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인 승계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을 놓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단독면담의 정황들은 오히려 원심 판단과 반대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단독면담은 5분도 되지 않았고, 2차와 3차 면담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도움을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아니라 사흘전인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삼성측은 당사자들의 기억도 없고, 내부 자료 등에도 그런 흔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말의 소유권'이다. 이는 1심 재판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준 것이지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서원(최순실)도 법정에서 '마필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있는 것'이라는 증언을 이어갔다. 최 씨는 "계약서에도 말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고 돼 있다"며 "(엄격한) 독일법에 따라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 말을 자산으로 등록한 삼성전자 회계장부, 마필중개상 안드레아스와 작성합 마필 소유권 확인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문건들을 보면 해당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마필을 국내에 들여와 용인의 승마장에서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뇌물공여죄는 최고형이 징역 5년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벌하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에 1심과 2심 모두 징역12년을 구형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사실에도 없던 재산국외도피죄를 들어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원심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재벌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법정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서도 안되겠지만,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고 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항소심 재판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