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정부, ICT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전환 ...OLED 표지판 출시 등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1:30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초연결 5G·사물인터넷 규제혁신 추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AI 등 신사업 육성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차세대 통신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지능화 사업 관련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신사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우선 기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를 전환한다. LNG 선박 연료공급사업 허가, OLED 교통안전표지판 시장출시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ICT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신사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마련한 초연결 지능화 혁신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는 6개 선도사업 규제혁신으로 채택됐다.

우선 데이터 관련, 비식별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소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차세대 통신 5G와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파수 조기 경매(6월)를 통해 5G 조기상용화(2019년 3월)를 추진중인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IoT 결합 서비스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여기에 IoT를 위한 신사업 주파수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AI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해 규제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실험적 도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 서비스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실제로 규제를 없애 그것들이 신사업 영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다른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예측해서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규제 탄력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제혁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