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사권 받는 경찰, 조직 쪼갠다...신분도 변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지휘 없이 주요사건 1차 수사 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자치경찰' 확대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단, 조직은 2개로 쪼개진다. 일선 경찰들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등을 통해 경찰 권한을 나누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로 넘긴다.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 인권보장제를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 수사인력 충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청와대>

기존 경찰 조직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한다.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를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국, 생활안전국, 외사국, 교통국 등이 수사경찰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신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한다.

광역자치단체장 산하에는 자치경찰을 신설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한다.

현재 경찰은 모두 국가직이지만 일부가 광역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추가 선벌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52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11만7800여명이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공공시설과 지역 행사장 등 지역 경비, 공무집행 방해 범죄, 음주운전자,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한다.

경찰개혁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광역 자치경찰 확대 권고안에 의하면 전국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위원회가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 업무 등을 심의·의결한다.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경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모두 갖게 되는 상황이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경찰개혁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치경찰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 외에 광역시 1곳과 도 1곳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