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수사권 받는 경찰, 조직 쪼갠다...신분도 변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7:41

검찰 지휘 없이 주요사건 1차 수사 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자치경찰' 확대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단, 조직은 2개로 쪼개진다. 일선 경찰들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등을 통해 경찰 권한을 나누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로 넘긴다. 경찰은 변호인 참여권,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 인권보장제를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 수사인력 충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청와대>

기존 경찰 조직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한다.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를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국, 생활안전국, 외사국, 교통국 등이 수사경찰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신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한다.

광역자치단체장 산하에는 자치경찰을 신설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한다.

현재 경찰은 모두 국가직이지만 일부가 광역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추가 선벌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52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11만7800여명이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공공시설과 지역 행사장 등 지역 경비, 공무집행 방해 범죄, 음주운전자,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한다.

경찰개혁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광역 자치경찰 확대 권고안에 의하면 전국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위원회가 자치경찰 주요 정책과 업무 등을 심의·의결한다.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경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모두 갖게 되는 상황이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경찰개혁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치경찰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 외에 광역시 1곳과 도 1곳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