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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겨레 기자] 보험사가 실손의료 보험료를 내리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료 동결을 압박하자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시동을 건 업체는 ABL생명이다. 올 상반기 보험사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하락 분석 결과가 나오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지난해보다 10~15%(기본형, 40세 남성 신규 가입 기준) 인하했다.
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흥국생명 등은 실손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들 보험사도 올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장성 보험 강화 정책 효과 분석을 내놓으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매년 5~30% 인상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손해보험사의 연간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2016년 19.3%, 지난해 20.9%였다. 손해율이 100%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를 내린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사보험인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 시술을 제외한 모든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보장해온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500만명에 달해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35%였던 실손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올해 참조순보험료율(10%)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놓자 보험사들은 사실상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료를 동결한 보험사가 대부분이지만 반사이익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손해율이 더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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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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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