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당 새해 정국·지방선거 장악 전략은 '개헌'과 '평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1:01

'창'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정권 심판론 무력화
'방패'는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이슈 …안보 쟁점화 차단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남북대화 재개를 화두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헌이 야권의 '정부 중간심판론'을 겨냥한 '창'이라면 북한이 참석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평화 이슈 선점은 보수의 최대 무기인 안보 공세를 막아내는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개헌에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크게 고무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를 맡아서 우리 주장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018년도는 개헌의 시간"이라며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정국 주도권 확보 카드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헌은 정치권의 '블랙홀'로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흡수하고 강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야권이 경제·안보 등 정부 실책을 주장하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더라도 개헌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개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개헌 추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안보 이슈 등 돌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위기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새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형성된 것을 적극 뒷받침해 '북핵'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북) 대화 제안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도 "남북이 마주앉아 머리를 맞대면 북한의 평화올림픽 참가 뿐 아니라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향적 의견이 오갈 것"이라며 "끊어진 대화채널 복원해서 얼굴 맞대고 대화 시작하고 (이번 회담을) 위기와 갈등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등 안보 이슈는 보수 야당의 최대 무기이자 보수층 결집의 도구인데, 스포츠 외교를 평화 정착의 고리로 활용해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