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LG, '세탁기'막판 설득…"트럼프 결정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0:29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0:29

미국 무역대표부 주최 공청회 참석…규제 수위 낮추기 총력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판 설득에 나선다. 세이프가드의 부당함과 이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내세워 규제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여한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각사 통상팀과 현지 법인 임원들이 참석한다.

양사는 지난달 11일과 18일 USTR에 세이프가드 관련 의견서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29일에는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와 마지막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운데)가 22일 오후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의견서에는 국내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월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며, 권고안 중 그나마 수위가 낮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세이프가드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쿼터 내 관세율은 0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양사 세탁기를 120만대 이상 수입할 경우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세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량(연간 약 280만대) 절반에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에 대해 월풀은 권고안 수위가 낮다며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50% 관세와 부품 수입 쿼터(할당)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ITC 위원 4명 중 2명은 120만대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투자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세이프가드가 현실화될 경우 결국 미국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4년과 같은 수준인데 자국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가전공장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지역에 가전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어 현지 대학과 가전 사업 연구·개발(R&D)를 위한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뉴베리 공장에는 2020년까지 약 3억8000만달러가 투자되고 1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LG전자도 미국 테네시주에 약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가전 공장을 짓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일관된 의견을 개진해온 만큼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은 정부에서 할 액션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로 기업이 할 수 있는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