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지막 임시국회 '공전' 거듭…여야, 개헌특위 연장 기싸움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3:57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3:57

우원식 "대선후보 모두 개헌동의…한국당 이제 와서 딴소리"
김성태 "민주당, 문재인 개헌 시도 입장 변함 없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연일 개헌논의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점접 모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시한을 놓고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한시 연장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 초선의원들도 여론전에 가세하며 개헌 논의는 더욱 불붙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각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반드시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초선의원들도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는 것은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헌은 국민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실제 개헌이 되지도 않을텐데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개헌안 도출을 위한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민생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는 더욱 시급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준안까지 채택된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강한 거부로 임시국회의 공전이 거듭되자, 기존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를 초청한 격려차원의 오찬마저 임시국회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청했다.

또 이날 출입기자단과 함께 관람 예정이었던 '1987'영화 관람도 전면 취소하며 임시국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이제와서 충분한 시간과 곁다리 투표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은 개헌을 당리당략, 선거용으로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며 "우리를 보고 정치 공세를 한다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개헌을 포기하고 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며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 대표와 한 시간 가량 협상했다"며 "그러나 국민 개헌을 포기하고 문재인 개헌을 시도한다는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문 대통령을 위해 국가체제를 바꾸겠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한 사람이 무려 7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국민의 냉철한 판단 아래 이뤄질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