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대법,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파기환송..."대가성 단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3:09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3:09

1심, 진경준 징역 4년·김정주 무죄 선고
2심, 진경준 징역 7년·벌금 6억 등 형량 높여
김정주도 항소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 등 뇌물을 수수·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오전 이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넥슨 주식'에 대해 앞서 1심과 2심 모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입장인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免訴)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알선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 전 검사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김 대표 역시 뇌물공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진경준(왼쪽) 전 검사장과 김정주(오른쪽0 넥슨NXC 대표. [뉴스핌DB]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총 9억여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께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비상장 넥슨 주식 1만주를 구입하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주식 무상 취득이 논란이 되자 진 전 검사장은 "오랜 친구인 김 대표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재직 당시 김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가족 여행경비와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100억원대 일감을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몰아준 혐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된 만큼 실형과 함께 추징금 13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1심은 "둘 사이에 오고간 돈에서 '직무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에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억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억여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에서 직무란 과거에 담당했거나 미래에 담당할 직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위에 할 수 있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라며 "김정주는 법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고,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진술하며 사실상 개인적 이익을 위해 줬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직무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봤다.

다만 논란의 '넥슨 주식'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본인과 관련없는 주주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진 전 검사장 외에도 주변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요청한 점 ▲매도인과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데 불과한 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는 점 ▲주식 가격을 김 대표가 직접 책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