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는 연가투쟁을 펼쳤다.

전교조는 “지난 11월 1일 총력투쟁 선포 후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으나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15일 연가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가투쟁 철회를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시간표 변경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간표 변경은 교사의 출장, 병가, 연가, 특별휴가, 조퇴 등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며, 연가투쟁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을 통해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며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러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도 폐지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도는 교사들이 1순위로 꼽은 교육적폐”라며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청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전교조의 시선 높낮이가 다소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연내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성과급 차등비율을 완화하지만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교원평가제 폐지가 아닌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는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적폐가 온존하는 한 전교조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