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시진핑 "사드 반대" 재천명…봉인한 사드 다시 꺼낸 '대국의 뒤끝'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03: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0:58

정상회담서 사드 또 언급..3불 및 쌍중단 언급은 안해
"적절히 처리 바란다..다시 이런 일 없도록" 경고성
靑 "예상가능한 범위내..관계개선 터닝포인트"

[베이징=뉴스핌 정경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끝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다시 꺼냈다.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한 양국 합의를 무색케하는 '뒤끝'이다. 다만, '3불(不)'이나 '쌍중단'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 측은 시 주석의 사드 발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양국이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먼저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우회적으로 사드를 언급한 시 주석이 이어진 소인수 회담에서는 작심한 듯 사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무엇보다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시각에 따라선 수위 높은 경고성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 '중국의 입장'이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봉인 합의 직후인 지난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베트남에서 열린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한국의 책임있는 자세' 운운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한국 측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10·31 합의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더 이상은 사드 문제가 거론되기 않기를 희망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31 합의를 평가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시 주석 발언을 받아넘겼다. 그는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사드 보복 철회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관계 개선을 말했다"면서 "간접적으로 말한 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측은 시 주석의 사드 언급 수위가 '예상한 수준'이었다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실 우리는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예상범위 내에서 말했다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오히려 3불 또는 쌍중단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고 봤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동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3불, 쌍중단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도 사드를 정확히 언급했지만, 그것이 지난 10월 31일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는 얘기도 했다"며 "이는 10·31 합의와 이후 일련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