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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친환경자동차밸리 구축, 완성차 라인 유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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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전장부품 생산기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3각벨트 핵심시설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박차"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광주 자동차 밸리, 에너지밸리 구축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세계전기자동차협회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친환경차 밸리 조성 세계적 인정

- 윤 시장 취임후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사업을 놓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야심차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광주 자동차 산업 밸리’ 육성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303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123만평 빛그린산단에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반을 조성 중이다.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적정임금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사회통합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친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는 세계전기자동차협회가 2003년부터 매년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에 있어 지대한 공헌이 있는 도시에 수여하는 ‘전기차모범도시상’을 받았다. 국가 대표적 자동차정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로 전기차 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국 EV100 포럼과 다보스포럼 등에서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의제를 적극 확산시킨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광주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전남과 공동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 전 세계가 에너지 정책 대변환기를 맞아 에너지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한전과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추진 중인데 2020년까지 250개의 관련 기업을 유치해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촌동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국가산단 착공, 지난 4월 지방산단 그린벨트 조기 해제를 통해 44만평의 에너지 전용 도첨산단을 조성 중이다.

LS산전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76개 기업이 5024억원을 투자해 2036명의 고용을 창출을 기대한다. 또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등을 담당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착수로 이전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분원은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같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얼마 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광주CGI센터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육성

- 4차산업 혁명과 관련 문화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도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 지금 세계는 콘텐츠와 기술의 접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도 다른 산업과의 직간접 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창출을 책임질 중요한 핵심과제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2년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소인 광주CGI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송암공단 내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CGI센터와 더불어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13억을 투자하여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등 두 축으로 구성되어 영상미디어분야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그리고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은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그 여세를 몰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꾸려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은 우리시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광주를 이끌어가는 대표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의미있는 진척이 있는지?

▲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 10억) 제조업체 중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 1%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0개사를 선정했다.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금지원, 경영진단 컨설팅, 자율 맞춤형 사업 및 기업 간 융합·협업과제 공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GFD (Gwangju Field Director)를 1대 1로 배정하여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 등 16개 기업 지원기관과 ‘명품강소기업 지원 협업체’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는데, 특히, ‘월드클래스 300’은 2012년 1곳만 선정되었는데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남도금형, 2017년 지오씨㈜와 ㈜성일이노텍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I-PLEX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명품강소기업에는 다소 미달하나 기술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Pre-명품’으로 선정하여「창업 → Pre-명품 → 명품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300」의 성장사다리를 통해 단계별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정비, 명품강소기업 브랜드 강화 등 2단계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광주경제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갈 수 있도록 명품강소기업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광주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이다. 이에 걸맞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7대 문화권 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여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문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5대 문화권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진 TF팀 연구를 통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주광역시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핵심사업을 발굴․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중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하고 수정계획 연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난 4월 22일 개막하여 10월말 현재 20회를 개최하여 600여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30여만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문화전당과 주변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통해 매력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과 광주호 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가사문학과 누정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도피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광주만의 특색있는 생태와 남도풍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테마파크로 거듭날 것이다.

내년 4월 무등산이 지오파크(Gio Park)로 최종 인증되면 전세계인과 향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문화전당으로 연계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드러내 고무적...지역 균형장치 보완돼야

-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 여권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대표를 뽑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재정 또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지방행정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안)’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추이가 기대된다.

이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즉 새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바람직원 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장치가 보완된 분권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분권 토론회 및 캠페인을 펼쳐 왔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준비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체제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의제를 고민하여 우리 광주가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윤 시장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재선 여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정하겠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 1년차로 국정운영의 새판을 짜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인 만큼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올인해야 할 때이다.

광주의 한이 광주의 꿈으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5·18 진실규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친환경차, 에너지, 문화전당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그리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앞으로 점프해서 길목을 막고 미리미리 준비해 온 성과다. 전일빌딩 헬기 탄흔을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발빠르게 진실규명 노력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 온 결과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만 믿고 광주 꿈을 위해 매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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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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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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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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