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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친환경자동차밸리 구축, 완성차 라인 유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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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전장부품 생산기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3각벨트 핵심시설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박차"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광주 자동차 밸리, 에너지밸리 구축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세계전기자동차협회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친환경차 밸리 조성 세계적 인정

- 윤 시장 취임후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사업을 놓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야심차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광주 자동차 산업 밸리’ 육성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303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123만평 빛그린산단에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반을 조성 중이다.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적정임금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사회통합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친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는 세계전기자동차협회가 2003년부터 매년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에 있어 지대한 공헌이 있는 도시에 수여하는 ‘전기차모범도시상’을 받았다. 국가 대표적 자동차정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로 전기차 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국 EV100 포럼과 다보스포럼 등에서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의제를 적극 확산시킨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광주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전남과 공동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 전 세계가 에너지 정책 대변환기를 맞아 에너지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한전과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추진 중인데 2020년까지 250개의 관련 기업을 유치해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촌동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국가산단 착공, 지난 4월 지방산단 그린벨트 조기 해제를 통해 44만평의 에너지 전용 도첨산단을 조성 중이다.

LS산전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76개 기업이 5024억원을 투자해 2036명의 고용을 창출을 기대한다. 또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등을 담당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착수로 이전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분원은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같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얼마 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광주CGI센터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육성

- 4차산업 혁명과 관련 문화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도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 지금 세계는 콘텐츠와 기술의 접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도 다른 산업과의 직간접 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창출을 책임질 중요한 핵심과제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2년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소인 광주CGI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송암공단 내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CGI센터와 더불어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13억을 투자하여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등 두 축으로 구성되어 영상미디어분야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그리고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은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그 여세를 몰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꾸려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은 우리시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광주를 이끌어가는 대표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의미있는 진척이 있는지?

▲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 10억) 제조업체 중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 1%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0개사를 선정했다.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금지원, 경영진단 컨설팅, 자율 맞춤형 사업 및 기업 간 융합·협업과제 공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GFD (Gwangju Field Director)를 1대 1로 배정하여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 등 16개 기업 지원기관과 ‘명품강소기업 지원 협업체’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는데, 특히, ‘월드클래스 300’은 2012년 1곳만 선정되었는데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남도금형, 2017년 지오씨㈜와 ㈜성일이노텍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I-PLEX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명품강소기업에는 다소 미달하나 기술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Pre-명품’으로 선정하여「창업 → Pre-명품 → 명품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300」의 성장사다리를 통해 단계별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정비, 명품강소기업 브랜드 강화 등 2단계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광주경제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갈 수 있도록 명품강소기업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광주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이다. 이에 걸맞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7대 문화권 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여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문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5대 문화권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진 TF팀 연구를 통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주광역시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핵심사업을 발굴․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중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하고 수정계획 연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난 4월 22일 개막하여 10월말 현재 20회를 개최하여 600여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30여만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문화전당과 주변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통해 매력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과 광주호 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가사문학과 누정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도피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광주만의 특색있는 생태와 남도풍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테마파크로 거듭날 것이다.

내년 4월 무등산이 지오파크(Gio Park)로 최종 인증되면 전세계인과 향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문화전당으로 연계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드러내 고무적...지역 균형장치 보완돼야

-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 여권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대표를 뽑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재정 또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지방행정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안)’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추이가 기대된다.

이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즉 새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바람직원 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장치가 보완된 분권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분권 토론회 및 캠페인을 펼쳐 왔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준비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체제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의제를 고민하여 우리 광주가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윤 시장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재선 여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정하겠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 1년차로 국정운영의 새판을 짜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인 만큼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올인해야 할 때이다.

광주의 한이 광주의 꿈으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5·18 진실규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친환경차, 에너지, 문화전당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그리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앞으로 점프해서 길목을 막고 미리미리 준비해 온 성과다. 전일빌딩 헬기 탄흔을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발빠르게 진실규명 노력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 온 결과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만 믿고 광주 꿈을 위해 매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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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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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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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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