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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친환경자동차밸리 구축, 완성차 라인 유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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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전장부품 생산기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3각벨트 핵심시설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박차"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광주 자동차 밸리, 에너지밸리 구축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세계전기자동차협회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친환경차 밸리 조성 세계적 인정

- 윤 시장 취임후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사업을 놓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야심차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광주 자동차 산업 밸리’ 육성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303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123만평 빛그린산단에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반을 조성 중이다.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적정임금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사회통합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친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는 세계전기자동차협회가 2003년부터 매년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에 있어 지대한 공헌이 있는 도시에 수여하는 ‘전기차모범도시상’을 받았다. 국가 대표적 자동차정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로 전기차 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국 EV100 포럼과 다보스포럼 등에서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의제를 적극 확산시킨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광주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전남과 공동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 전 세계가 에너지 정책 대변환기를 맞아 에너지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한전과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추진 중인데 2020년까지 250개의 관련 기업을 유치해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촌동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국가산단 착공, 지난 4월 지방산단 그린벨트 조기 해제를 통해 44만평의 에너지 전용 도첨산단을 조성 중이다.

LS산전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76개 기업이 5024억원을 투자해 2036명의 고용을 창출을 기대한다. 또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등을 담당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착수로 이전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분원은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같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얼마 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광주CGI센터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육성

- 4차산업 혁명과 관련 문화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도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 지금 세계는 콘텐츠와 기술의 접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도 다른 산업과의 직간접 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창출을 책임질 중요한 핵심과제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2년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소인 광주CGI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송암공단 내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CGI센터와 더불어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13억을 투자하여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등 두 축으로 구성되어 영상미디어분야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그리고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은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그 여세를 몰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꾸려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은 우리시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광주를 이끌어가는 대표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의미있는 진척이 있는지?

▲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 10억) 제조업체 중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 1%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0개사를 선정했다.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금지원, 경영진단 컨설팅, 자율 맞춤형 사업 및 기업 간 융합·협업과제 공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GFD (Gwangju Field Director)를 1대 1로 배정하여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 등 16개 기업 지원기관과 ‘명품강소기업 지원 협업체’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는데, 특히, ‘월드클래스 300’은 2012년 1곳만 선정되었는데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남도금형, 2017년 지오씨㈜와 ㈜성일이노텍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I-PLEX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명품강소기업에는 다소 미달하나 기술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Pre-명품’으로 선정하여「창업 → Pre-명품 → 명품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300」의 성장사다리를 통해 단계별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정비, 명품강소기업 브랜드 강화 등 2단계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광주경제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갈 수 있도록 명품강소기업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광주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이다. 이에 걸맞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7대 문화권 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여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문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5대 문화권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진 TF팀 연구를 통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주광역시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핵심사업을 발굴․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중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하고 수정계획 연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난 4월 22일 개막하여 10월말 현재 20회를 개최하여 600여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30여만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문화전당과 주변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통해 매력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과 광주호 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가사문학과 누정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도피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광주만의 특색있는 생태와 남도풍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테마파크로 거듭날 것이다.

내년 4월 무등산이 지오파크(Gio Park)로 최종 인증되면 전세계인과 향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문화전당으로 연계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드러내 고무적...지역 균형장치 보완돼야

-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 여권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대표를 뽑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재정 또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지방행정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안)’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추이가 기대된다.

이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즉 새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바람직원 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장치가 보완된 분권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분권 토론회 및 캠페인을 펼쳐 왔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준비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체제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의제를 고민하여 우리 광주가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윤 시장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재선 여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정하겠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 1년차로 국정운영의 새판을 짜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인 만큼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올인해야 할 때이다.

광주의 한이 광주의 꿈으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5·18 진실규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친환경차, 에너지, 문화전당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그리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앞으로 점프해서 길목을 막고 미리미리 준비해 온 성과다. 전일빌딩 헬기 탄흔을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발빠르게 진실규명 노력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 온 결과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만 믿고 광주 꿈을 위해 매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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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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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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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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