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방부는 8일 북한이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위협 평가에 대해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또한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시 국면 전환을 위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포격 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 아니라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 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북한의 도발 위협 평가 외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 분야 5대 과제'의 추진 방안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논의했다.

국방분야 5대 과제로는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 문민화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