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은 코스닥을 능가한다.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상통화에 뛰어든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 한 마디는 강력했다. 이 총리의 발언 이후 정부 부처들은 부랴부랴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1주일도 안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가상통화 규제대책 주관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통화는 금융과 관계없는 투기수단이라고 보고 규제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의 입장도 한층 단호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오전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일변도와 달리 같은 날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초단계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공부 없이 무작정 규제를 주장하는 등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총평이 나왔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분법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에도, 정부 당국자가 가상통화공개(ICO)는 전면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 같이 평가한 것이다.

비현실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일일가치 변동폭을 제한하는 상한가나 하한가를 두자는 국회의원부터 50%가 넘게 등락한 코인을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구글이나 텐센트 등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통화의 해시를 독점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결국 업계·정부관계자·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사실 가상통화가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최초의 가상통화로 등장한 것이 벌써 8년 전. 오늘날까지 전세계에서는 1200개가 넘는 가상통화가 쏟아져 나왔고 같은 기간 한국은 세계 가상통화 거래국가 중 거래규모 6위까지 올라섰다. 이미 코스닥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 것은 오래 전이다.

게다가 어제 공청회가 열린 뒤 1310만원대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5일 오후 5시 기준 1400만원대로 다시 가격이 급등했다. 시장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제자리에 머무는 논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도 무법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버블은 점차 덩치를 키워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