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이하 가상화폐TF)’를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TF는 4일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갖고 가상화폐 사행성 투기거래 및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TF는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이낙연 총리가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첫 회의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투기를)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먼저 가상화폐TF는 기존 금융위 중심에서 법무부 중심으로 주관부처를 바꾸고 규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금융위가 아니라 법무부 중심으로 규제에 나선다는 것.

가상화폐TF 측은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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