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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 교통망 구축,국제적 관광 1번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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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강원도지사 인터뷰
“강원도, 수도권과 90분내 생활권 편입"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제 관광, 문화 콘텐츠 관광, 개별 관광, 4계절 관광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신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 농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 추진해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되도록 신 농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오색케이블카사업, 복지정책, 주요경제정책, SOC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최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속초·동해항 국제크루즈시대 개막..양양공항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

- 강원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지난 3년5개월여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은 격동의 시기였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분산개최 논란,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 조기 대선, 중국 사드 보복, 북한 핵·미사일 발사 등이 일어났다.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열기 확산과 강원 경제에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는 거의 끝났다. 아직 뜨겁지 않은 올림픽 열기 확산 대책, 올림픽 개·폐회식장 혹한 대책, 북한참가 문제 등은 정부, 조직위와 잘 협의·보완해 나가겠다.

올림픽 기간 중 폭설·강풍·전염병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문제는 반복 훈련을 통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겠다. 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문제 또한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강원 교통망의 획기적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간 오지였던 강원도가 수도권과 90분 이내 생활권으로 편입됐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가 이달중 개통된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도 추진 중이다. 조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제2경춘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간 ITX철도와 고속도로 등 더 많은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기본적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 관광1번지 뿐 아니라 국제적 관광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도청 제공

 

-민선 6기 공약 비전인 ‘소득2배 행복2배’ 공약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는가. 강원도는 공약이행과 관련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둔 분야를 꼽는다면.

 ▲ ‘소득 2배, 행복 2배’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국비 6조원대를 확보해 복지예산 1조원시대에 안착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돌파, 3년 연속 5조원대 도 예산 편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해 2015년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도 전년 대비 그동안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강원 교통망 확충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로‧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 및 동북아시대 유라시아 연결망을 구축했다.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지난해 7월, 여주~원주, 강릉~고성제진간 철도는 지난해 6월 각각 확정됐다.

항공분야에서는 유령공항으로 지적됐던 양양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했다. 항만분야에서는 속초·동해항을 동북아 물류·관광 중심지 육성하고 국제크루즈시대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9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10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 확충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속초항에는 7만 5천톤급 크루즈가 11회(2만226명) 입항했다. 올해 말까지 대부분 당초 목표대로 공약 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초고령화 사회 교통약자도 국립공원 탐방권 보장..2022년 강원 재정 채무 제로화, 체감복지 실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백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나?

 ▲오색삭도사업은 지난 6월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났고 문화재청에서 지난달 조건부 허가 공문을 양양군에 보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7가지 승인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삭도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은 탐방객들로 인해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생태적 수용력 연간 100만명이지만 2016년 365만명이 방문했다. 수용능력을 3.6배 초과한 것이다. 설악산 20개 탐방로 대부분애서 암석노출, 뿌리노출, 침식, 탐방로 분기 등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내설악의 경우 6개 노선 29.2km의 73%가 훼손이 심각하다.

매년 수백만명이 탐방로를 이용하는 획일화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개선되어야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도 국립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설악산 삭도 사업은 양양군민, 강원도민 만이 아닌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탐방로 훼손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정부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다. 사회와 환경,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내ㆍ외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주고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다.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 설정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도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 내년은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변화,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개헌 등 정치·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급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강원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강원도는 내년 예산 편성 및 핵심 정책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 올림픽 이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두고 신 전략사업 발굴에 집중 투자 계획이다.

특히 채무감축은 물론 민생 예산을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강원도 재정의 채무를 제로화하고 일자리 창출, 체감복지 실현, 무역 및 수출 확대, 고소득 농산어촌 건설, 재난·안전 분야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역 및 생활 밀착형 차원에서 지자체 고용창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은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에 맞춰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확대, 임금 수준 향상, 일자리 유연 안정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 특별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502억을 투자해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3,500명까지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 ‘4신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접경지역,폐광지역 도내 SOC 정책 역량 집중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경제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세계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대북 리스크, 미국 등의 금리 인상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강원 경제는 올림픽 이후 도정 전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국제화, 글로벌화해야 한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분권을 위해 지역경제 3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신 관광, 신 농정, 신 산업, 신 산림’ 등 4가지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강원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 문화 콘텐츠 관광, 개별 관광, 4계절 관광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신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농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질적 도약과 함께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되도록 신 농업을 추진하겠다.

또 탄소 산업, 수소 산업, K-cloud와 빅데이터, 전기 자동차, ICT,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로 4차 산업 등 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99% 보존과 1%의 확실한 이용, 소득과 연계된 선진국형 산림 디자인 등 신 산림 정책을 추진한다. 생산 절벽, 취업 절벽, 인구 절벽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과 통일에 대비해 교통망 확충을 위한 각종 SOC를 구축하고 있다. 어떤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을 위해 3대 핵심 SOC사업인 ‘제2경춘 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 고속도로’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천~삼척 고속화 철도(ITX)’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삼척 및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1월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되었고, 동해선(강릉~제진)철도, 금강산선(철원~군사분계선) 등이 6월“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남북연결 핵심 교통망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달 개통을 앞둔「원주~강릉 KTX」는 동서 연결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과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관광객 유입확산을 위해 제2경춘국도를 추진하고 철도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핵심교통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기반으로서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내 SOC 등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 교통망 확충으로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과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에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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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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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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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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