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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 교통망 구축,국제적 관광 1번지로 도약”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강원도지사 인터뷰
“강원도, 수도권과 90분내 생활권 편입"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제 관광, 문화 콘텐츠 관광, 개별 관광, 4계절 관광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신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 농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 추진해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되도록 신 농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오색케이블카사업, 복지정책, 주요경제정책, SOC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최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속초·동해항 국제크루즈시대 개막..양양공항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

- 강원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지난 3년5개월여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은 격동의 시기였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분산개최 논란,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 조기 대선, 중국 사드 보복, 북한 핵·미사일 발사 등이 일어났다. 동계올림픽의 국민적 열기 확산과 강원 경제에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는 거의 끝났다. 아직 뜨겁지 않은 올림픽 열기 확산 대책, 올림픽 개·폐회식장 혹한 대책, 북한참가 문제 등은 정부, 조직위와 잘 협의·보완해 나가겠다.

올림픽 기간 중 폭설·강풍·전염병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 문제는 반복 훈련을 통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겠다. 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문제 또한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강원 교통망의 획기적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간 오지였던 강원도가 수도권과 90분 이내 생활권으로 편입됐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가 이달중 개통된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도 추진 중이다. 조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제2경춘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간 ITX철도와 고속도로 등 더 많은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기본적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 관광1번지 뿐 아니라 국제적 관광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도청 제공

 

-민선 6기 공약 비전인 소득2배 행복2공약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는가. 강원도는 공약이행과 관련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둔 분야를 꼽는다면.

 ▲ ‘소득 2배, 행복 2배’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국비 6조원대를 확보해 복지예산 1조원시대에 안착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돌파, 3년 연속 5조원대 도 예산 편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해 2015년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도 전년 대비 그동안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강원 교통망 확충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로‧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 및 동북아시대 유라시아 연결망을 구축했다.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지난해 7월, 여주~원주, 강릉~고성제진간 철도는 지난해 6월 각각 확정됐다.

항공분야에서는 유령공항으로 지적됐던 양양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했다. 항만분야에서는 속초·동해항을 동북아 물류·관광 중심지 육성하고 국제크루즈시대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9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10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 확충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속초항에는 7만 5천톤급 크루즈가 11회(2만226명) 입항했다. 올해 말까지 대부분 당초 목표대로 공약 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초고령화 사회 교통약자도 국립공원 탐방권 보장..2022년 강원 재정 채무 제로화, 체감복지 실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백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나?

 ▲오색삭도사업은 지난 6월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났고 문화재청에서 지난달 조건부 허가 공문을 양양군에 보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7가지 승인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삭도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은 탐방객들로 인해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생태적 수용력 연간 100만명이지만 2016년 365만명이 방문했다. 수용능력을 3.6배 초과한 것이다. 설악산 20개 탐방로 대부분애서 암석노출, 뿌리노출, 침식, 탐방로 분기 등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내설악의 경우 6개 노선 29.2km의 73%가 훼손이 심각하다.

매년 수백만명이 탐방로를 이용하는 획일화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개선되어야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도 국립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설악산 삭도 사업은 양양군민, 강원도민 만이 아닌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탐방로 훼손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정부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다. 사회와 환경,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내ㆍ외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주고 낙후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다.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 설정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도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 내년은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변화,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개헌 등 정치·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급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강원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강원도는 내년 예산 편성 및 핵심 정책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 올림픽 이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두고 신 전략사업 발굴에 집중 투자 계획이다.

특히 채무감축은 물론 민생 예산을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강원도 재정의 채무를 제로화하고 일자리 창출, 체감복지 실현, 무역 및 수출 확대, 고소득 농산어촌 건설, 재난·안전 분야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최고의 화두다강원도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역 및 생활 밀착형 차원에서 지자체 고용창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은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에 맞춰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확대, 임금 수준 향상, 일자리 유연 안정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공제 지원사업, 일자리 특별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502억을 투자해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3,500명까지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 ‘4신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접경지역,폐광지역 도내 SOC 정책 역량 집중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경제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세계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대북 리스크, 미국 등의 금리 인상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강원 경제는 올림픽 이후 도정 전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국제화, 글로벌화해야 한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분권을 위해 지역경제 3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신 관광, 신 농정, 신 산업, 신 산림’ 등 4가지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강원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 문화 콘텐츠 관광, 개별 관광, 4계절 관광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 신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농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질적 도약과 함께 농가소득 전국 1위가 되도록 신 농업을 추진하겠다.

또 탄소 산업, 수소 산업, K-cloud와 빅데이터, 전기 자동차, ICT,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로 4차 산업 등 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99% 보존과 1%의 확실한 이용, 소득과 연계된 선진국형 산림 디자인 등 신 산림 정책을 추진한다. 생산 절벽, 취업 절벽, 인구 절벽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과 통일에 대비해 교통망 확충을 위한 각종 SOC를 구축하고 있다. 어떤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을 위해 3대 핵심 SOC사업인 ‘제2경춘 국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 고속도로’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천~삼척 고속화 철도(ITX)’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천~삼척 및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1월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되었고, 동해선(강릉~제진)철도, 금강산선(철원~군사분계선) 등이 6월“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남북연결 핵심 교통망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달 개통을 앞둔「원주~강릉 KTX」는 동서 연결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과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관광객 유입확산을 위해 제2경춘국도를 추진하고 철도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핵심교통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기반으로서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내 SOC 등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 교통망 확충으로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과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에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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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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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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