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돌아본 시진핑 집권 1기 주요 경제 성과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7:20

시진핑 집권 1기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기업 활성화 주력
금융개혁, 위안화 국제화 가시적 성과
혁신강국 목표 조기 실현 기대

[뉴스핌=황세원 기자] 시진핑 집권 1기(2013년~2017년)가 막을 내리고 2018년 시진핑 신시대 개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난 5년간 시진핑 집권 1기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돌아보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진핑 집권 1기 주요 경제 성과는 무엇이며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대표 경제 행사 '펑황왕차이징(鳳凰網, 봉황망재경)포럼'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를 통해 시진핑 집권 1기 경제 성과를 정리한다.

2012년 이래 매년 개최한 봉황망재경포럼은 중국 유력 지식인에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중국 주요 경제 포럼으로 부상했다. 지난 5년간 주요 참여 인사로는 중국 대표 기업인 류촨즈(柳傳誌) 레노버 회장,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중국 시장경제학의 대부 우징롄(吳敬璉),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위융딩(余永定) 등이 있다.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1기 5년 동안 기업 개혁을 일관되고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지난 10월 19차 당대회에서도 재차 강조되며 시진핑 집권 기간 주요 과제로써 중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국유기업 개혁은 2014년 ‘신경제ㆍ신질서’를 주제로 개최된 봉황망재경포럼 세부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시급성이 강조됐다.

특히 당시 전국공상연맹 부주석이자 중국민영기업 연합회 회장 바오위쥔(保育鈞) 부주석은 국유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 “주룽지(朱镕基) 전 총리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바오 부주석은 “중국의 국유기업개혁 추진이 생각보다 더딘 것은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주룽지 전 총리가 빈곤 탈출을 위해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한 것처럼 국유기업개혁 문제도 강력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봉황망재경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故) 바오위쥔(保育鈞) 중국 전국공상연맹 전 부주석(우)

2012년 취임 이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국유기업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했고,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시진핑 집권 1기 국유기업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롄퉁(中國聯通, 차이나유니콤) 지배구조 개혁을 들 수 있다. 지난 여름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유니콤은 중국 IT 공룡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14개 기업으로부터 13조원을 투자 받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했다.

시진핑 집권 2기에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16일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31개 혼합소유제 3차 시범기업 명단을 통과시켰다.

* 혼합소유제: 시코노믹스(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제 정책 노선) 대표 경제 정책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 유치를 허용.

◆ 민영기업 도약, 경제 활력

민영기업 육성은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시진핑 집권 1기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민영기업 활성화 문제는 2012년 봉황망재경 포럼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당시 68세였던 ‘중국 기업인의 아버지’이자 ‘중국 개혁ㆍ개방의 산증인’, 류촨즈(柳傳誌) 롄샹(聯想, 레노버) 회장은 “개혁개방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새로운 개혁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민영기업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초대형 민영기업 완다그룹(萬達集團)의 왕젠린(王健林) 회장도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政治)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며 “효율성 높은 민영기업이 많아질수록 혁신 국가로의 성장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봉황망재경포럼에 참석한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좌)과 류촨즈(柳傳誌) 레노버 회장(우)

당시만해도 중국 민영기업은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5년간 중국 민영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점령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PC 기업 레노버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중국 민영기업은 총 24개로 급증했다.

중국 대표 글로벌 민영기업으로는 레노버와 완다그룹을 비롯해, ‘IT 공룡’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대표 보험사 중국핑안(中國平安, 중국평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華為) 등이 있다.

◆ 금융 개혁, 위안화 국제화 박차

중국 경제는 2010년 경제성장률 10.4%를 기록한 이래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중고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히 시장화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2013년 봉황망재경포럼은 ‘시장화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위융딩(余永定) 전 중국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이 포럼 연설을 통해 위안화 환율 개혁 시급성을 언급하며 금융 개혁 이슈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013년 봉황망재경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위융딩(余永定) 전 중국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

중국의 금융 개혁은 크게 금리자유화와 환율자유화로 분류된다. 현지 업계 전문가는 시진핑 집권 1기 포괄적인 금융 개혁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우선 금리자유화 조치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중국 당국은 2013년 7월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앤 데 이어, 2015년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했고 6월에는 개인 및 비금융기업 대상 CD 발행을 허가하며 전면적 금리 자유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밟았다.

환율자유화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2005년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위안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에는 위안화환율 일일 변동폭을 기존 0.3%에서 0.5%로 늘렸으며, 2012년 4월에는 1%로 확대했다. 중국 금융 당국은 2014년 3월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2%로 다시 확대했으며, 최근 3%로 추가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

중국 ‘시장 경제학의 대부’ 우징롄(吳敬璉)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명예소장이 2013년 봉황망재경포럼 ‘올해의 개혁중심인물상’을 수상했다.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중국은 오랜 '숙원'인 위안화 국제화에도 속도를 내며 가시적 성과를 일궈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동남아 무역 위안화 결제를 비롯해 △역외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통화 스와프 체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 △중국형 국제 결제 시스템(CIPS)구축, △위안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편입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 첨단기술과 실물경제 융합 가속

봉황망재경포럼은 매년 가장 관심 받는 경제 이슈를 주제로 다뤘다. 2012년에는 ‘개혁ㆍ개방 신(新)동력 모색'이 주요 의제였으며, 2013년에는 ‘시장화 개혁’, 2014년에는 ‘신경제ㆍ신질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2015년 봉황망재경포럼의 주제는 ‘기술 혁신과 창업 활성화’였다. 중국 대표 부동산기업 화위안(華遠)그룹의 전 회장이자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주의 ‘절친’으로도 잘 알려진 런즈창(任誌強) 회장은 포럼 연설을 통해 “인터넷 사고 없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인터넷, IT서비스로 대변되는 신산업 혁신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5년 봉황망재경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런즈창(任誌強) 화위안그룹 전 회장

시진핑 집권 1기 5년간 중국은 인터넷, IT서비스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며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뤘다. 뿐만 아니라 중국 IT 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방대한 시장,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향후 ‘혁신 강국’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신시대 진입’을 천명하면서 첨단기술과 실물경제와의 융합발전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2030년까지 AI 글로벌 리더 부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AI산업 육성과 관련해 △2020년까지 AI 기업 및 연구시설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2030년까지 1500억달러(약 163조원) 규모 AI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IT 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문샷(Moon Shot)'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학술 연구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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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