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돌아본 시진핑 집권 1기 주요 경제 성과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7:20

시진핑 집권 1기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기업 활성화 주력
금융개혁, 위안화 국제화 가시적 성과
혁신강국 목표 조기 실현 기대

[뉴스핌=황세원 기자] 시진핑 집권 1기(2013년~2017년)가 막을 내리고 2018년 시진핑 신시대 개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난 5년간 시진핑 집권 1기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돌아보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진핑 집권 1기 주요 경제 성과는 무엇이며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대표 경제 행사 '펑황왕차이징(鳳凰網, 봉황망재경)포럼'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를 통해 시진핑 집권 1기 경제 성과를 정리한다.

2012년 이래 매년 개최한 봉황망재경포럼은 중국 유력 지식인에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중국 주요 경제 포럼으로 부상했다. 지난 5년간 주요 참여 인사로는 중국 대표 기업인 류촨즈(柳傳誌) 레노버 회장,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중국 시장경제학의 대부 우징롄(吳敬璉),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위융딩(余永定) 등이 있다.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1기 5년 동안 기업 개혁을 일관되고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지난 10월 19차 당대회에서도 재차 강조되며 시진핑 집권 기간 주요 과제로써 중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국유기업 개혁은 2014년 ‘신경제ㆍ신질서’를 주제로 개최된 봉황망재경포럼 세부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시급성이 강조됐다.

특히 당시 전국공상연맹 부주석이자 중국민영기업 연합회 회장 바오위쥔(保育鈞) 부주석은 국유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 “주룽지(朱镕基) 전 총리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바오 부주석은 “중국의 국유기업개혁 추진이 생각보다 더딘 것은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주룽지 전 총리가 빈곤 탈출을 위해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한 것처럼 국유기업개혁 문제도 강력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봉황망재경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故) 바오위쥔(保育鈞) 중국 전국공상연맹 전 부주석(우)

2012년 취임 이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국유기업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했고,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시진핑 집권 1기 국유기업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롄퉁(中國聯通, 차이나유니콤) 지배구조 개혁을 들 수 있다. 지난 여름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유니콤은 중국 IT 공룡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14개 기업으로부터 13조원을 투자 받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했다.

시진핑 집권 2기에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16일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31개 혼합소유제 3차 시범기업 명단을 통과시켰다.

* 혼합소유제: 시코노믹스(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제 정책 노선) 대표 경제 정책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 유치를 허용.

◆ 민영기업 도약, 경제 활력

민영기업 육성은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시진핑 집권 1기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민영기업 활성화 문제는 2012년 봉황망재경 포럼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당시 68세였던 ‘중국 기업인의 아버지’이자 ‘중국 개혁ㆍ개방의 산증인’, 류촨즈(柳傳誌) 롄샹(聯想, 레노버) 회장은 “개혁개방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새로운 개혁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민영기업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초대형 민영기업 완다그룹(萬達集團)의 왕젠린(王健林) 회장도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政治)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며 “효율성 높은 민영기업이 많아질수록 혁신 국가로의 성장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봉황망재경포럼에 참석한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좌)과 류촨즈(柳傳誌) 레노버 회장(우)

당시만해도 중국 민영기업은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5년간 중국 민영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점령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PC 기업 레노버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중국 민영기업은 총 24개로 급증했다.

중국 대표 글로벌 민영기업으로는 레노버와 완다그룹을 비롯해, ‘IT 공룡’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대표 보험사 중국핑안(中國平安, 중국평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華為) 등이 있다.

◆ 금융 개혁, 위안화 국제화 박차

중국 경제는 2010년 경제성장률 10.4%를 기록한 이래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중고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히 시장화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2013년 봉황망재경포럼은 ‘시장화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위융딩(余永定) 전 중국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이 포럼 연설을 통해 위안화 환율 개혁 시급성을 언급하며 금융 개혁 이슈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013년 봉황망재경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위융딩(余永定) 전 중국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

중국의 금융 개혁은 크게 금리자유화와 환율자유화로 분류된다. 현지 업계 전문가는 시진핑 집권 1기 포괄적인 금융 개혁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우선 금리자유화 조치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중국 당국은 2013년 7월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앤 데 이어, 2015년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했고 6월에는 개인 및 비금융기업 대상 CD 발행을 허가하며 전면적 금리 자유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밟았다.

환율자유화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2005년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위안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에는 위안화환율 일일 변동폭을 기존 0.3%에서 0.5%로 늘렸으며, 2012년 4월에는 1%로 확대했다. 중국 금융 당국은 2014년 3월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2%로 다시 확대했으며, 최근 3%로 추가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

중국 ‘시장 경제학의 대부’ 우징롄(吳敬璉)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명예소장이 2013년 봉황망재경포럼 ‘올해의 개혁중심인물상’을 수상했다.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중국은 오랜 '숙원'인 위안화 국제화에도 속도를 내며 가시적 성과를 일궈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동남아 무역 위안화 결제를 비롯해 △역외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통화 스와프 체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 △중국형 국제 결제 시스템(CIPS)구축, △위안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편입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 첨단기술과 실물경제 융합 가속

봉황망재경포럼은 매년 가장 관심 받는 경제 이슈를 주제로 다뤘다. 2012년에는 ‘개혁ㆍ개방 신(新)동력 모색'이 주요 의제였으며, 2013년에는 ‘시장화 개혁’, 2014년에는 ‘신경제ㆍ신질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2015년 봉황망재경포럼의 주제는 ‘기술 혁신과 창업 활성화’였다. 중국 대표 부동산기업 화위안(華遠)그룹의 전 회장이자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주의 ‘절친’으로도 잘 알려진 런즈창(任誌強) 회장은 포럼 연설을 통해 “인터넷 사고 없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인터넷, IT서비스로 대변되는 신산업 혁신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5년 봉황망재경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런즈창(任誌強) 화위안그룹 전 회장

시진핑 집권 1기 5년간 중국은 인터넷, IT서비스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며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뤘다. 뿐만 아니라 중국 IT 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방대한 시장,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향후 ‘혁신 강국’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신시대 진입’을 천명하면서 첨단기술과 실물경제와의 융합발전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2030년까지 AI 글로벌 리더 부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AI산업 육성과 관련해 △2020년까지 AI 기업 및 연구시설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2030년까지 1500억달러(약 163조원) 규모 AI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IT 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문샷(Moon Shot)'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학술 연구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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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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