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가제재 각오하고 75일만에 '미사일 도발'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7:26

전방위 압박 반발·체제결속·대미 협상용 수단 등
北 "ICBM '화성-15형' 대성공"…"정밀분석 기다려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29일 새벽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5일간 휴지기를 갖던 북한이 ICBM 시험발사란 대형 도발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화성-15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관련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영상 일부.<사진=북한조선중앙TV 보도영상 화면캡쳐>

◆ 미사일 발사 노림수는?…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예약'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일련의 제재와 각국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예상되는 추가 제재를 감수하면까지 노린 효과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방위 외교·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 ▲체제결속 도모 ▲대미 협상 압박 수단 활용 3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면서 "(북한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국) 국회연설 등을 통해 자신들을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만한 것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자력자강을 통해 일종의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했 듯 대북제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제재로)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는 15번째 도발을 또 실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제기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각으로 29일(한국시간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 등을 놓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성명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유럽연합(EU)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친필 서명.<사진=북한조선중앙TV 보도영상 화면 캡쳐>

◆ 이번 도발은 성공?…북한 "새로운 ICBM '화성-15형' 대성공 주장"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제를 각오한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일까?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라고 밝혔다.

'화성-15형'이란 미사일의 존재는 이날 발표로 처음 알려졌으나 북한은 상세 제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라며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만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자 '평화애호국가'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때마다 일관되게 성공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ICBM 핵심기술을 확실히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군당국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때보다 고도가 800km 더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북한이 화성-15형이라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오직 북한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시적인 증거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미 군, 정보 당국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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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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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