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 배경엔 정부가 조세 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인상이나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은 여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따르는 모양새였지만 향후 증세 논의는 정부, 특히 기재부가 고삐를 쥔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회에서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보유세를 올릴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 보유세를 최후카드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종부세든 다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당·정·청 협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올 연말이면 증세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가 꾸려진다. 조세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조세특위가 꾸려져도 기재부가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재부가 특위 논의를 이끌 수 있다. 실제로 기재부가 조세특위 고삐를 잡는다는 게 김동연 부총리 의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선 9월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문제는 조세특위에 맡기겠지만 기재부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이란 강력한 메세지를 부동산 시장에 던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지대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지대 개혁은 자연스레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로 연결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