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특활비' 논란…한국 "청문회 개최" vs 민주·국민 "정치적 공방"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4:23

권성동 "청문회서 실상 정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해야"
금태섭 "국정원·청와대 특활비와 성격 달라 저의 의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한 의혹 해소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검찰 특활비 청문회 관련 간사간 회동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압박한 권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쓴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것인지 낱낱히 조사해서 알려드릴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청문회 통해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청문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특활비가 사회 각 분야에서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태를 확실히 밝혀서 수사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정하고 싶은 것만 표적수사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위법하게 사용된 게 없다면서 법무부 엄호 사격에 나섰다. 또한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금 의원은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검찰의 특활비 위법 사용이나 사적인 사용과 같은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업무가 전혀 다른 국정원, 청와대 사이에 (특활비가) 오간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 없는데 그걸로 문제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쪽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심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제도 개선 등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종결된 뒤에 논란 없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