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내 몫 내놔”···상속재산분할소송 급증 ‘피보다 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8년 279건에서 2015년 1천건 돌파
‘먹튀 자녀’ 부양 청구소송도 67% 증가
전문가 “도덕도 법?…法 만능 경계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을 두고서 가족 간 분쟁을 벌이는 모습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돈 때문에 혈육 간 폭행과 살인 등 패륜적인 일도 벌어지곤 한다. '피' 보다 '돈냄새'가 진한 사회다.

최근 8월에는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과 그의 고종사촌 곽모씨가 680억원대 조부 재산 상속을 두고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곽씨의 청부살인으로 고씨가 대낮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좋게 나눠 가져도 충분히 돈이 많을 것 같은 대기업 가족에서도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2년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38억원 규모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가(家)에서도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형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두고 '줄소송'을 벌였다.

이들의 아버지 신격호(95) 롯데그룹 창업주 겸 명예회장은 아들인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2100억원대 재산압류 이의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 그쳤던 것이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돌파해 지난해에는 1223건을 기록했다.

9년간 무려 4.4배 증가한 것.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680건이 접수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명 '먹튀 자녀'에게 부모가 부양료를 내놓으라는 소송도 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가사비송)은 2008년 162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67% 정도 증가했다. 이 기간 소송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으며, 총 누적 소송 건수는 2057건에 달했다.

대법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관련 자료. [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먹튀' 사례가 늘자 상속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름부터 씁쓸한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도덕과 양심의 영역까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장(전 한국사이버대 부총장)은 "최악의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 등을 제정할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나,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그 가정은) 갈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런다'며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갈등이 두렵다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 부부 간 또는 부모 자식 간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게 최선의 예방이자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도 문제"라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에겐 자립심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승엽, 요미우리 코치로 새출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일본프로야구(NPB) 도쿄돔이다. 지난 13일 이승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좋았던 건 가슴속에 다 묻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짧지만 묵직한 소회를 밝혔다. 두산 베어스 감독직 사퇴 이후 반년 만에 전해진 행선지는 친정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1군 타격 코치다. 이승엽 감독. [사진=두산] 지난 2년은 부침이 심했다. 2023년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부임하며 화려하게 현장에 복귀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성적 부진의 압박이 그를 자진 사퇴로 몰아넣었다. 그가 복귀지로 요미우리를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요미우리는 그가 2006년 일본 이적 첫해 41홈런을 터뜨리며 정점에 섰던 곳이다. 동시에 아베 신노스케 현 감독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며 '야구의 기본'과 '성실함'의 가치를 공유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아베 감독이 그를 영입하며 강조한 단어는 '연습벌레'였다. 화려한 기술 전수보다, 야구를 대하는 태도와 철저한 자기 관리를 선수들에게 이식해달라는 주문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1-14 09:13
사진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 극중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이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애니메이션 작품상(장편 애니메이션)을 받은 크리스 애펠한스(왼쪽) 공동 연출자, 메기 강 감독(가운데) 등.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날 '케데헌'은 애니메이션 '엘리오'와 '아르코', '주토피타2' 등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기 강 감독은 수상 후 "트로피가 정말 무겁다"며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주제가상을 차지했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 '위키드: 포 굿' '씨너스: 죄인들' '트레인 드림스'를 제치고 거둔 성과다. '골든'을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이재는 수상 결과에 눈물을 보이며 "어릴 때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다"며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음악에 매달렸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골든'의 작곡가 겸 가창자 이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노래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꿈을 이뤘다"며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케데헌'은 제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헌트릭스 '골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까지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후보에 올랐던 박스오피스 흥행상 수상은 불발됐다. 해당 부문은 '씨너스: 죄인들'이 차지했다. '케데헌'은 이번 2관왕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케이팝 슈퍼스타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사상 최초 3억 누적 시청수를 돌파하며 영화·시리즈 통틀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6-01-12 14: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