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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내세운 배경 <중국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41

[뉴스핌=이동현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방문에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아시아 외교안보 구상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일본·호주·인도 등 역내 동맹국들과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매체와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일제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인도를 내세운 중국에 대한 압박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트럼프의 아시아행이 오바마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따르고 있지만 아태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굴기를 막지도 못했고 미국에 도움이 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남아시아 전문가 린민왕(林民旺)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은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지역 및 태평양지역을 연계해 역내 국가들과 밀접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이라는 전략적 개념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인민대 댜오다밍(刁大明) 교수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인도까지 연결되는 아크(Arc) 형성을 통해 경제,정치,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역내 영향력을 확대할 의도라고 진단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참여국으로 인도,일보,호주를 지목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를 내세워 아태지역의 핵심국가인 중국의 역내 발언권을 억제하고 중국과의 세력 균형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언급한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자유개방 증진, 항행의 자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강조한 사례를 들며 중미간 남중국해 해상주도권 분쟁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중국해를 두고 중미간 마찰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해상주도권을 두고 다시 중미간 분쟁이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댜오다밍 교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중동-인도양-동남아-동북아’를 연계하는 대외 전략으로 삼아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관측했다.

다만, 댜오다밍 교수는 아직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체계적인 대외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태지역의 핵심 외교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해 8월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실현하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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