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첫방한] 최대이슈는 ‘통상압력’...주요 의제는?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1:53

한미FTA 개정협상 최대 이슈…전방위적 통상압력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등도 난제…업계 초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그동안 산적해온 한-미 통상이슈들이 본격 재조명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외에도 미국은 한국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은 물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전방위적인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미FTA 개정 협상,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등 전방위 압박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일 일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 정상들과의 논의는 대부분 '무역'위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미FTA 개정협상 품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동차와 철강, 농산물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해 왔고 우리 측이 농식품물에 대한 개방주의를 펼쳐온 만큼 이들 업종이 한미FTA 개정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정상회담 관례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미FTA 개정협상 품목 자체를 언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채 한미FTA 개정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칫 분위기가 악화될 경우 한미FTA 폐기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폐기 가능성도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에 한국 측도 "한미FTA 폐기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문제도 최근 붉어진 이슈중 하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산 철강제품인 선재에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철강 업체들이 요구한 33.96~43.25%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언제든 오를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보았듯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탁기 세이프가드,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의 굴레 

미국은 최근 몇년간 무역적자가 지속되자 특정 수입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의지가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이다. 특히 한해 미국으로 200만대 이상의 세탁기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지난달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 때문에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2차 공청회와 표결 등을 거치며 오는 21일 구제 조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LG전자에 따르면 한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는 약 200만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달러(한화 약 1조 1400억원) 규모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체 매출 규모는 각각 200조원, 60조원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매출 규모는 양사를 합쳐 약 0.3% 수준이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ITC는 지난달 한국,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35%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세탁기의 경우는 오는 21일 ITC가 조치 방법과 수준에 대해 표결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여부는 오는 13일 ITC의 대통령 보고에 이어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2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